수산분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수산분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 이명수
  • 승인 2020.01.15 20:15
  • 호수 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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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수산물 생산량 불안…공익형 직불제 도입 요구
기후영향 어류서식지 파괴, 국가간 갈등 요인 초래
연근해어업 생산량 100만톤 이하 고착화…부가가치 높여야
양식산업 첨단기술·대규모 자본 융합 통해 시장규모 확대

2020년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 등 5개 회의장에서 해양수산 분야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망대회에서는 해양수산 5대 부문 60여개 경제사회 지표를 전망함으로써 객관적 정책 점검을 도모하고 과거 10년의 해양수산의 회고와 더불어 수산혁신, 해운재건, 스마트해양수산, 글로벌 해양국가 등을 중심으로 한 향후 10년의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이날 대회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국회의원,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강무현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장 등 해양수산 분야 주요 인사와 해양수산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수산패러다임 변화 필요성 제기
수산분야는 수산물 생산량은 보합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자가격과 부가가치는 상승 전망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장영수 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는 수산분야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소득 구조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어로어가는 자원고갈로 인한 소득 감소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어획감소는 귀어귀촌인 정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어촌사회를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어촌인구 감소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귀어귀촌인구 유입 가속화가 필요하고 어촌 고령화에 따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 어촌 핵심가치 다변화를 통한 복합적 공간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촌 공간을 생산, 유통, 가공, 문화, 관광·서비스·복지 등이 결합된 복합적 공간으로 디자인돼야 한하는 것이다. 

이밖에 수산·어촌 재정의 가치사슬 연계를 통한 가치창출형 재정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치창출을 위한 과제로는 자동화 기술개발, 품질·위생형 산지위판장 확대, 수산물 고차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수산물 소비 캠페인 확대, 품목별 성장사업 육성, 생산·가공·물류·무역·마케팅 토탈 밸류 체인 구축 등을 제안했다.   

◆2020 수산전망
2019년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또다시 100만톤이 붕괴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2020년 수산분야 전망 역시 불확실성이 여전한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수산부문 여건의 긍정요인으로는 국제유가가 2019년 배럴당 63달러에서 2020년 59달러수준으로 전망됨에 따라 면세유 가격하락으로 인한 어업경비 절감이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중동사태 등 유가 변동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 연근해어업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산자원관리 노력으로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식어업은 올해 8월 양식산업발전법 본격 시행,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사업 추진, 아쿠아팜 4.0 계획 등으로 성장과 혁신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원양어업의 경우 어선안전협정 서명과 어선원 노동협약 비준 추진 계획 등에 따라 원양어선어선(원) 안전과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정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밖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농어업 정책 틀 전환 선언으로 수산부문에서도 공익형 직불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부정적요인으로는 중국 수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수입감소로 중국발 수산물 가격 상승이 전 새계 수산물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기후변화 영향으로 어류 서식지 파괴, 어류 이동패턴 및 생산성 변화는 수산분야에서 국가간 새로운 유형의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가, 어가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촌의 고령화·공동화도 심화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상의 목표시한인 2020년 도래에 다라 원양불법어업(IUU)과 과잉어획, 과잉어획능력을 조장하는 수산보조금 철폐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0년 수산물 생산량 전망치를 살펴보면 연근해 일반해면어업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가 기대되지만 100만톤 아래인 94만8000톤으로 예측된다. 양식어업은 235만5000톤으로 지난해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수산물수출은 그동안 매년 꾸준한 신장세에 힘입어 약 25억7000만달러로 전년대비 2.1% 증가가 전망된다. 

2020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에 따르면 지난해와 같은 약 66.9kg 수준으로 전망된다. 

수산물 생산자가격은 전년대비 2.2% 상승한 kg당 2360원으로 전망된다. 어류, 패류, 연체동물, 해조류 생산자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갑각류와 기타수산동물의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산물 수출은 지난해 대비 2.1% 증가한 25억7000만달러로 지속 성장이 예상되며 수입은 3.1% 증가한 57억9000만달러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0년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주최하고 해양수산산업 각 분야별 동향과 전망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2018년 대비 5.8% 증가한 25억1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수입은 57억9000만달러로 5.4% 감소했다. 주요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김, 게, 굴 등이 수출을 이끌었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일본, 중국, 미국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가공품 수출 구성비가 증가했다. 원물은 60.4%에서 58.6%로 감소한 반면 가공수산물은 39.6%에서 41.4%로 증가했다. 

반면 수입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환경규제와 어획자원제한 등으로 인해 낙지, 오징어, 조기, 문어 수입이 감소되면서 12.1% 줄어들었다. 게를 주로 수입하는 러시아의 경우 1.2% 수입물량이 늘었다. 베트남은 새우 가격 하락 영향으로 수입액이 6.4% 감소했다. 

 

◆연근해어업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연근해어업이 지난 2018년 101만3000톤으로 최대 생산량을 기록한 뒤로 다시 하락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1% 하락한 93만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안어업이 39만5000톤으로 2018년 대비 10.4% 상승한 반면 근해어업은 53만5000톤으로 18.2% 하락했다.

이는 기상 여건 악화 및 저수온 영향으로 인해 조업 환경 자체가 변화됐기 때문이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가을 태풍으로 조업 활동이 위축됐고 여름철 동중국해의 저수온 분포로 인한 고등어·갈치 등의 어획량이 감소했다. 

올해 연근해어업 조업환경은 상반기 고수온으로 어황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는 여름철 폭염, 태풍 등과 같은 변동성 증가에 따라 어황 변동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은 TAC확대로 인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동해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조업 척수 증가와 오징어잡이 북한어선 증가로 살오징어 생산량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산량 100만톤 이하 시대가 고착되고 있어 장기적인 양적 확대 전략 이전에 질적 생산으로의 전환 및 어획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식산업
세계 양식산업은 2017년 기준 수산물 생산량의 46.4%를 차지하며 2008년부터 연평균 4.7%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양식기술이 발달한 노르웨이의 경우 무인화와 같은 첨단기술과 거대자본이 접목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세계 최대 양식 생산량을 보이는 중국의 경우도 딥블루 1호(‘25년까지 178개 양식장 건립)와 같은 정책을 통해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8월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했다. 외해 양식에 있어 대규모 자본 진입을 허용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양식을 확대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에 1200억원을 투입해 시범단지를 건립한다. 

지난해 국내 천해양식 생산량은 238만톤으로 2018년대비 5.9% 상승했다. 하지만 생산금액은 2조8064억원으로 2.6% 감소했다. 이를 전체 수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내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60%를 차지 하지만 생산금액은 30% 정도에 그친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단가 낮은 해조류 양식 비중(76.7%)이 높아서다. 

올해 천해양식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1.2%감소한 235만5000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생산과 수출 증가세는 뚜렷하나 공급기반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보안이 급선무다. 광어는 상반기까지 물량 적체현상이 유지된 후 하반기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럭은 출하가능 물량 감소로 상반기 산지가격 회복세가 전망되지만 활어회를 선호하는 소비패턴에 변화가 없다면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해양수산 전망대회가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 등 5개 회의장에서 해양수산분야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020년 해양수산 전망대회가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 등 5개 회의장에서 해양수산분야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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