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어촌 재생 시범사업 대상지 6개소도 선정
정부가 어촌 재생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300사업에 탄력을 불어넣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 구현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다.
2019년도 70개소에 이어 2020년도 신규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했다.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해 2024년까지 약 3조원(국비 2조1000억원, 지방비 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낙후된 어촌의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적 어촌뉴딜300사업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낙후된 어촌의 열악한 해상교통 인프라와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선 기항지를 중심으로 선착장, 대합실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어촌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국민의 해상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주민 복지시설 등 생활인프라 조성도 병행해 주민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지역자원 활용 어촌특화개발
여객선 기항지 정비와 주민 정주여건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이다. 해양관광·레저 등 어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어촌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폭제를 마련한다.
◆지역재생, 어촌마을 살리기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한 어촌은 창업플랫폼과 귀어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등을 확충한다. 이를 연계한 SW사업을 중점 추진해 어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재생기반을 구축한다.
◆내륙어촌 재생 시범사업 추진
강을 기반으로 어업 활동을 영위하는 내륙어촌 재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도 시범사업 6개를 선정했다. 내륙 어촌 재생사업은 내년에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소외된 내륙어촌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쇠퇴해가는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2020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공모를 추진했다. 공모 결과 접수된 15개 사업에 대해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해 최종 6개 사업을 선정했다. 경쟁률은 2.5대 1.
지역별로는 충북 2개소, 전남 2개소, 경남 1개소, 강원 1개소, 충남 1개소다.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50억원 총 350억원 규모로 3년간 투입된다.
■어촌뉴딜300사업 공모는
해수부는 2020년도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4월 15일 지자체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과정에서 시·도 평가(3점)를 도입해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시·도의 역할을 강화토록 했다. 정형화된 사업구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 유형 분류를 삭제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계획 마련을 유도했다.
또 동일 시·군·구에서 2개소 이상 신청 시 사업비를 평균 100억원 이하로 제출토록 해 무분별한 공모신청을 지양했다.
지역주민 참여도 강화했다.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기구인 지역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했다.
사업공모를 실시한 결과 11개 시·도, 58개 시·군·구에서 250개소를 신청,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해수부는 대상지에 대해 민·관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120개소를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37개소, 경남 23개소, 충남 14개소, 경북 11개소, 전북 9개소, 강원 5개소, 제주 5개소, 인천 5개소, 경기 5개소, 부산 4개소, 울산 2개소다. 사업비는 개소 당 평균 100억원으로 3년간 총 1조2000억원(국비 8400억원, 지방비 3600억원)을 투입한다.
사업내용별로 살펴보면 120개소 모든 대상지에서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 안전 인프라 설치, 주민 쉼터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을 특성에 맞게 추진해 어촌 주민이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마을기업을 91개소에서 구성해 갯벌체험, 해양레저체험, 지역특산물 판매장, 게스트하우스, 마을카페 등 소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촌의 소득증대와 활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1월 중 신속하게 자금을 배부해 상반기 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기 완료가능한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과 같은 생활SOC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