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통해 역량 강화, 전문성 제고 재정 건전화 도모
재보험 출재 확보 위한 선제적 대응…출재 방법도 다원화
보험은 같은 위험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해 통계적 기초에 의해 산출된 보험료를 갹출, 기금을 마련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경감하는 제도다. 특히 정책보험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다.
같은 정책보험 사업을 선도하는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책보험부는 지난 5일과 6일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회원조합, 보험개발원, 재보험사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책보험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책보험 워크숍은 정책보험 유관기관 협력 강화, 정책보험 사업계획의 공유 등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9년 주요 사업실적인 휴항·휴어 환급대상 확대, 어선보험 ‘충돌에 의한 인명손상 배상책임 특약’ 보상대상 확대,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개정 및 국고보조 확대, 양식보험 손해율 안정화 대책 등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책보험은 내년도에 ‘어업인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보험’을 목표로 △조직개편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정책보험 재정 건전화 도모 △정책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어업인 홍보·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인 기능별 팀제 개편, 민영재보험 출재 확보, 어선원보험료 연체 이자율 조정, 휴어 환급제도 확대, 정책보험료 납부방법 확대, 양식장 관리활동 강화 등을 공유하며 정책보험 사업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기능별 팀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책보험부 조직의 경우 사업별·기능별로 혼재돼 신규업무 등에 대한 능동적 대응의 어려움은 물론 팀별 업무 중복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현행 어업보험팀과 양식보험팀을 보험제도팀과 보험계약팀으로 변경하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기능별 조직 배치로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책보험 재보험 출재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재보험 출재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추진하는 한편 재보험 출재방법도 다원화하기로 했다.
수산정책보험 발전협의회 활성화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보험 지방비 지원 확대,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등의 목적으로 협의회를 운영 중이나 수년간 구성원·회의형식 등의 변화가 없어 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지방비 보조 확대 등 발전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지자체의 경우 정책보험 업무유공 포상, 감사패 수여 등 보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회의분야(정책보험 사업현황, 지방비 지원사항 등)와 장소(지역본부 회의실 등)에 한정하지 않고 타 분야 교육·어업현장 워크숍·수산정책 교류 행사 등 프로그램 개선과 현지 대중매체 등을 통한 협의회 홍보 시 예산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참석대상도 해양수산부와 정책보험부 직원의 회의 참석을 확대하고 수산정책보험 발전협의회 참석 수당 지급근거를 수립해 기존 지자체 공무원 외에도 회원조합, 어촌계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석을 통한 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업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원활한 재해보상으로 어업인의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 과다한 어선원보험료 연체 이자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 보험가입 대상 어선 실태조사와 데이터 시스템도 구축한다.
양식보험은 높은 손해율로 재정 건전성 악화될 우려가 있고 양식보험의 지속운영을 위한 손해율 개선이 요구되고 있어 손해율에 따른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고 보상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을 통한 양식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어업의 종류 및 조업방법의 이해, 양식보험 제도개선 방안, 어업보험 사업의 이해 등 수산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정책보험부·지역본부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보험 주요현안 논의를 통해 업무 개선방안 등도 모색했다.
이영준 정책보험부장은 “정책보험 워크숍을 통해 2020년 정책보험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보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정책보험 유관기관 상호 이해증진 및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