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어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수협은 어촌 다문화가족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다문화 어가는 1224가구로 총 4711명으로 조사됐다. 10명중 7명이 본인 또는 가족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2명중 1명은 무급 가족종사자로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출신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은 경우가 20.8%이지만 전체 다문화가족 사회적 차별경험 30.9% 보다 낮게 조사됐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전체 다문화가족 보다 낮다. 전체 다문화가구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26.1%로 가장 많고, 이후 100~200만원 미만(22.4%) 순이나 어촌 다문화가구 월평균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34.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만 5세 이하 미취학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도는 어촌 다문화가족이 64.9%로 전체 다문화가족 76.0%보다 낮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어촌 다문화가족이 전체 다문화가족 보다 낮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2016~2018년) 다문화 어가는 10.7% 증가하였고 다문화 어가 인구수는 8.6% 증가했다. 특히 경제활동이 왕성한 20대에서 40대가 44.4%로 젊은 층의 유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근 5년간(2014~2018년)의 외국인근로자 현황에서도 어업부문은 약 4만4000명으로 이는 유사산업인 농축산업 1405명에 비해 약 31배가 많다.
이는 어촌 다문화가족 양성은 점진적으로 어촌 인구를 유입해 어촌 고령화를 해소할 수 있고 어촌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어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올해 12년째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주관부서인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항’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어촌을 기반으로 터전을 잡은 어촌 다문화가족에 관한 지원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해양수산부의 어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7~2021년)’ 중에서 총 3개 부문으로 ‘다문화가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어업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기타 지원방안 검토사업’이 있으나 2018년 기준 총 40명만이 혜택을 받았을 뿐이다.
수협에서는 수협재단을 통해 2010년부터 어촌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협재단 정관 제4조 제2항에 따라 모국방문이 힘든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왕복항공권(여행자보험), 체재비(가정당 100만원)를 지원해 다문화가정의 모국 가족 국내 초청을 통해 가족간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9년간 총 299가구, 1062명에게 매년 총 약 1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사업 만족도는 82.3%이며 모국 가족을 한국에 초대하고 싶다는 의견이 88.3%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마사회에서 수협재단의 모국방문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2015년 이후 재단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원 규모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어촌 다문화가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경원이 제시한 어촌 다문화가족 지원확대 방향은 매년 추진하는 계속사업 8개와 총 3년을 1주기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안), 그리고 1회성 추진사업 1개로 분류해 설정했다.
계속사업 교육부문은 여성대학 운영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역화합 및 소통부문은 소통캠프를 통해 지역사회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보서비스부분은 지역별 자국어 정보 제공 및 의료보건서비스 및 복지혜택을 마련했다. 기타로 한국 귀화 독려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총 3년 기간 동안 연도별 맞춤 형식 지원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년차는 ‘인지단계’로 교육부문 2개 과정이다. 다문화가족들의 어촌생활 정착중심 기초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2년차는 ‘선택단계’로 교육부문 1개와 지역화합 및 소통부문 1개로 구성된다. 어촌 다문화가족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맞춤형 지원을 중심으로 인턴교육과 실습교육이 추진된다.
정착단계(3년차)는 삶의 질 향상 부문 1개와 기타 지원프로그램 1개로 어촌 다문화 가족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둔다. 실습지원과 직업교육 등 2년차 까지의 교육을 실용화시킬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연계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1회성 사업으로 도서발간 지원프로그램도 추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