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업인 정책 전담 추진 조직 설치 고려해야
특화된 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련 시급한 과제
여성어업인이 어업에 참여한 동기는 생계를 잇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0.6%가 ‘먹고 살려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이 여성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실시한 ‘여성어업인 실태 및 인식변화 분석’ 설문조사는 여성 어업인들이 2017년과 2019년 조사결과 비교를 통해 여성어업인의 인식변화를 추론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까지 실시한 설문조사는 928명이 응답했다.
여성어업인은 어가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고 어업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여성어업인의 지위나 역할에 대해 오해가 있고 수산업 내 상대적 차별도 존재해 왔다. 여성어업인에 대한 정책의 경우도 2000년대 중반 여성농업인 정책에서 파생돼 실행됐으며 그 기간도 과거 10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여성어업인은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에 비해 저평가돼 있으며 제대로 된 정책적 대상으로 여겨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성어업인의 지위향상 및 관련 정책사업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하면 그간 여성어업인들의 인식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그 결과 여성어업인들은 △여전히 낮은 자신에 대한 위상 평가 △교육에 대해 긍정적 인식 전환 △가사 및 생활 만족도의 전반적 하락 △어업종사 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 증가 △정책사업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어업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위상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어업인에게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은 시급히 필요한 내용이다. 지난 2년간 여성어업인들의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지원과 수협 및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의 자구적 노력이 지속된다면 상당한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여성어업인은 수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 역할은 더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통적인 여성문제를 다루는 관점에서도 여성어업인은 여성농업인과 함께 주요한 대상이다. 하지만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소수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여성어업인 스스로도 자신의 위상을 낮게 평가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여성어업인의 낮은 위상 평가는 수산업을 바라보는 기본적 시각이 1차 생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어업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즉, 현재 ‘수산업법’, ‘수산업 및 어촌발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어업인’과 통계청에서 어업인으로 포함하는 ‘어가인구’와는 개념과 범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여성어업인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홍보해야 한다.
한편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과거 10년 전부터 시작돼 오늘날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 주무부서의 경우 잦은 담당자 교체, 인력난 등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어촌정책과 함께 여성어업인 정책을 전담해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의 경우 농촌 지도 및 연구 기능을 전문화한 ‘농촌진흥청’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여기서 여성농업인 정책을 전담하고 있다. 이에 수산부문에서도 가칭 ‘어촌진흥청’과 같은 어촌 지도, 연구 등을 전담하는 기구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촌진흥청을 신설해 여기서 여성어업인 정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한다면 더 많은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여성어업인지원을 위한 전문 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이 시급하다. 여성어업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수협중앙회, 유관기관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