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인들의 바다 결코 내줄 수 없다”
수협, “어업인들의 바다 결코 내줄 수 없다”
  • 김병곤
  • 승인 2019.12.04 18:44
  • 호수 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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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 토론회서 주장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 불가능…어업인 입장 고려해야
공청회 주민반대 무산될 경우 개최인정 항목 삭제 필수

“어업인들의 바다는 결코 내줄 수 없다”, “해상풍력발전은 조업구역 축소로 이어져 수산물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다”,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 불가능하다. 해수부는 어업인 입장에서 사업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수협중앙회가 주관하고 국회 정운천 의원과 윤준호 의원이 지난 4일 주최한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 한가’ 토론회에서 어업인들은 해상풍력 건설에 이같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는 해상풍력 정책을 보완, 개선해 수산업, 해양생태계, 발전사업 모두가 공생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우선 주제발표에서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지원 영역에서 보상과 지원은 구분해야 한다”며 “공식적인 기구와 절차를 마련해 기금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법’은 물론 ‘환경영향평가법, 해양환경관리법’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산자부와 해수부가 지구지정을 하고 어업인이 반대할 경우 추진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공청회가 주민방해로 무산될 경우 개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존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어업인들은 해상풍력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성태 서남해해상풍력 비대위원장은 “바다의 주인은 조상 대대로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어업인이다” 며 “어업인들은 지금 같은 추진 절차와 어업피해보상에 찬성 반대 입장에 상관없이 모두 불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김성호 한수연 경북연합회장은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은 불가능하다며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시환 울산수협 조합장은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우선돼야 하고 해상풍력발전 추진시 조업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이는 수산물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재창 영광군수협 조합장은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 등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성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장은 “우리의 바다를 내줄수 없다. 반드시 연안어업인을 대표해서 해상풍력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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