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소득 확충, 어촌사회 다양한 역할별 지원 필요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어가 소득 안전망 확충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익형 수산직불제는 어업·어촌·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 지불하는 직불금을 의미한다.
그동안 수산분야 직불제 확대와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수산업도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업의 0.8%에 불과한 낮은 수준의 직불금 규모로 어업인 기본소득 보장 한계 등 형평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농업분야는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공익기능을 명확히 정립했으나 수산분야는 해외 사례 및 선행연구 등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수산업은 농업과 달리 공공재인 바다에서 영위되므로 그 특성을 바탕으로 명확한 공익개념 확립 등을 검토해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 실태
수산직불제는 수산업과 어촌의 존속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익형 수산직불제의 당위성을 검토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실례로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된 국회 전자도서관 자료는 올 6월말 현재 총 10건 중 수산분야는 단 한건도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수산혁신 2030’계획에 어촌경제 혁신을 통한 새소득원 창출을 위해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추진이 포함돼 있는 정도다. 내년 로드맵 마련과 수산직불제법 개정을 한 뒤 2021년 시범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농업분야는 2008년부터 10여년 동안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공익적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재인정부의 농정공약 1호로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농가소득 증진을 내세웠으며 올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서 ‘농가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농어민 소득 보장’을 강조했다.
이런 관심 속에 지난 5월 9일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산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는 ‘경남 공익형 직불금 지원 사업’이 시행됐다. 마을(단체) 지급 장려금, 농가 장려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내 수산직불금에는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이 있다.
조건불리 수산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속가능한 보상과 지원…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을 위해서 개념부터 확립해야 한다.
수산업의 다원적 가치 분류와 수산분야 지원정책의 공익적 기능별 분류를 기반으로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정립함으로써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공익형 수산직불제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방안으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통합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로써 ‘어업인’이 될 수 있는 조건만 만족시키면 지급하는 공익형 수산직불제로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또 현행 직불제에 추가적으로 공유재인 바다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합해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지속가능 수산직불제로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이와 함께 공익형 직불제는 수산업·어촌의 본원의 기능 외에 공익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 어업인수당, 경영이양, 친환경 직불, 경관 직불, 청년귀어 직불, 조건불리 직불, 전통문화보존 직불, 해상안전 직불, 사회경제적 지원 직불로 분류해 개별적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공익형 수산직불제가 도입되면 농업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직불금 규모를 높여 수산업과 농업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이 제고돼 환경보전, 생태계 보호, 해상안전, 국민건강, 식량안보, 국토균형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과정에서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분류를 명확히 하고 운영과 지급방법 등도 세심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농업 분야와의 형평성을 맞추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지지 확보 방안이 나와야 한다. 또한 공익형 수산직불제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과 홍보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