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국민적 플라스틱 차단 실천 필요”
“범 국민적 플라스틱 차단 실천 필요”
  • 이명수
  • 승인 2019.11.06 19:02
  • 호수 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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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분석,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예방정책 강화해야”
“해양 플라스틱 육상 기인” 국민인식…참여방안 만들어야

현재 발생되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은 60% 이상이 육상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다. 해양 플라스틱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육상 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동향분석을 통해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예방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해양 플라스틱 저감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 KMI의 연구 분석 내용이다. 

◆해양 플라스틱 발생근원 제어 필요 
우리나라 해양 플라스틱 대응정책은 해양기인 발생원 관리와 해양 플라스틱의 수거 사업에 집중돼 있다. 

해안가 쓰레기의 약 90%가 플라스틱이고 이 가운데 육상으로부터의 유입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2016)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개수 기준으로 88.7%를 차지하고 이 중 육상에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포장재(36%)와 소비재용품(25%)이 많은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연간 132.7kg에 이르는 플라스틱 소비 대국이기 때문에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 역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플라스틱의 자연분해 기간이 길어 해양 플라스틱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분해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백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바다에 유입된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고 오랜 기간 바다에 축적된다. 

◆다양한 해양오염원으로 전락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예방은 오·폐수처리시스템과 강·하천 관리가 관건이다.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은 하수관거에서 월류 혹은 유출된 오·폐수, 거리 혹은 사업장 폐기물, 운송·하역 시 유실된 플라스틱 원료(펠릿)가 강·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유입되거나 연안에서 빗물이나 해변 활동에 의해 직접 바다로 유입된다. 

미세플라스틱도 문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2017)은 5㎜ 이하의 미세한 크기로 해양으로 유입되는 제1차 미세플라스틱(Primary Microplastics)의 발생량은 약 3억톤/연으로 추정했다. 발생량의 98%를 차지하는 플라스틱 펠릿, 합성 섬유는 폐수처리시스템에서 거르지 못해서 혹은 빗물에 쓸려서 강·하천으로 흘러들어간 후 바다로 유입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 플라스틱과 기후변화는 상호 연계돼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도 있다. 해양 플라스틱은 분해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를 포함한 지구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방출한다. 해양미세플라스틱은 식물 플랑크톤과 동물 플랑크톤의 탄소 저장·운반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화와 기후변화는 하천과 우수시설의 홍수 조절기능을 초과할 정도로 홍수량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해양으로 씻겨 내려오는 플라스틱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 플라스틱의 증가는 다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바다의 흡수기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 

하천에 인접한 해변에서 해양 플라스틱의 발생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하계에 강수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연안 휴양도시는 해양환경 훼손, 주민생활 불편 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 기능 상실과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국민, 해양 플라스틱 육상기인 인식 높아
우리 국민들은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도심지 폐기물을 해양 플라스틱의 발생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고(72.7%)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유입되는 도시 폐기물이 해양 플라스틱의 발생원(35.9%)으로 인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2018년 3월 만 19세 이상의 우리 국민 715명을 대상으로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 오차한계는 ±3.66%p이다. 

국민 인식조사에서 해양 플라스틱을 관리해야 할 책임은 일반 국민(21.1%)에게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일반 국민이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하는 노력은 36.2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전체 응답자 중 63.2%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취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라고 답했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책임은 느끼고 있으나 어떻게 기여해야 할지 몰라 대응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적극 관리 필요
우리나라의 폐기물, 오폐수 관리 및 강·하천 쓰레기 관리제도와 정책은 환경부 소관이다. 해수부는 현재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 플라스틱 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해수부가 관리가 필요한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품목을 선정하고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발, 육상기인 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유형, 발생 시기, 영향 등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집계 방식을 개선하고 해양 유입지점인 하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지역별로 해양플라스틱 폐기물이 유입되는 시기, 경로 파악 및 조치가 요구된다. 유역을 설정해 해양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유입되는 지점, 경로를 파악하고 오폐수처리시스템의 쓰레기 관리 실태를 파악해 수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태풍, 장마, 조류에 의한 침식 등 해양 플라스틱을 유발하는 자연 이벤트를 정의하고 관리 대상 플라스틱 폐기물의 유형을 파악해 긴급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하천 등에 유입된 플라스틱 폐기물 포집을 위해 환경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강이나 하천에 방치된 고형 폐기물은 해양으로 유입되기 전에 수거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므로 차단막 등의 수거장치를 설치하거나 정기적으로 수거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강·하천을 정비해 폐기물 유입과 운반을 차단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재해 쓰레기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국민이 해양 플라스틱 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국민은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일상생활의 불편함(67.7%) 혹은 해양관광 활동의 불편함(68.8%)을 감수하거나 해양쓰레기를 재활용한 제품을 구매(65.6%)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 생활, 해변 활동 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개발해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 국민이 실천 가능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대중 인식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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