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어항 확충, 어업용부지 확보,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해수유통 등 제안
김제시, 군산시와 부안군 일부 어촌마을 공동화(空同化) 방지책 마련도
수협중앙회가 새만금사업에 따른 수산업과 어촌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이를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의 수산정책에 반영, 새만금지역 어촌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도모하고자 ‘새만금사업에 따른 수산업 영향 및 대응 방안’이라는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수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어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새만금호 주변의 김제시, 군산시와 부안군 일부 등 어촌마을의 공동화(空同化)를 방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어촌공동체를 위한 대응 방안을 수산업 기반 강화와 어촌공동체 유지 방안으로 구분해 제안했다.
수산업 기반 강화 부문에서는 대체어항 확충, 농업용지 내 어업용부지 확보,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해수유통 실시 등을 제안했다. 어촌공동체 유지 부문에 서는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어촌사회 전문인력 육성, 비산먼지 저감 방안 추진 등을 제안했다. 세부과제로 15개를 도출했다. 이 연구과제를 요약한다.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와 군산시 비응도동을 연결 하는 33.9km 길이의 세계 최장(最長)의 방조제를 축조해 내부토지 2만9100ha와 담수호 1만1800ha 등 총 4만900ha(409㎢) 규모의 간척지(干拓 地)를 조성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이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으로 해당지역의 어업인들은 방조제 내부에서는 담수화작업과 어선면허 취소로 인해 어선어업을 할 수 없게 됐으며 마을어장은 갯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채취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와 함께 방조제 외부에서는 방조제로 인해 조류가 변화해 조업 가능지역이 먼 바다로 이동했으며 방조제 인근 지역으로 갯벌이 밀려들어가 마을어장과 항·포구의 정상적인 기능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어촌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해양생태계의 변화, 어업 활동의 변화, 어촌사회의 변화, 어촌 정주여건의 변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양생태계의 변화 측면에서는 새만금방조제로 인해 해수유통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방조제 내부는 점진적으로 담수화(淡水化)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조류가 변화하고 방조제 주변 지역에 뻘이 형성되고 있다. 어업 활동의 변화 측면에서는 방조제 내부에서 어업활동이 금지됐으며 담수화의 영향으로 갯벌의 수산물 생산력이 상실돼 어업활동이 중단됐다.
어촌사회의 변화 측면에서는 어업활동의 중단에 따라 어촌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마을을 떠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어촌 정주여건의 변화 측면에서는 대규모 간척사업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과 대형트럭이 마을을 통과함에 따른 안전사고와 소음 및 먼지 발생으로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해안선과 어업권이 소실된 이후에 해당 지역 수산업과 어촌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생태계의 변화, 어업활동의 변화, 어촌사회의 변화, 어촌 정주여건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도출했다. 2개 영역에서 7개의 역할 방안, 15개의 세부과제로 정리했다. 이들 세부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제의 시급성(時急性)과 특성을 고려해 기간을 다르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과제는 단기과제, 2년 이상 5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과제는 중기과제,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과제는 장기과제로 구분했다.
단기과제는 어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중의 비산먼지 저감대책과 어촌 주민들의 경제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 등과 같이 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과제들이다. 중기과제는 수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과제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추진 일정과 연관성이 있지만 독자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이다. 장기과제는 대부분 새만금사업의 추진 일정과 연결돼 있거나 새만금간척지의 개발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과제들로 구성돼 있다.
단기과제(2년 미만)는 △교육사업, 주민복지사업, 경제사업 등 추진 △비산먼지 발생지역의 녹지화(綠地化) △정기적인 살수(撒水)작업 실시 △먼지 억제제 살포 등 4개 세부과제이다. 영역별로는 4개 과제 모두 어촌공동체 유지 방안이다. 중기과제(2년~5년 이내)는 △비응항과 가력항의 확장 △어업인 교육시설 마련 △내수면양식지원센터 설립 △상시 해수유통 실시 △단계별 어촌지역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지자체와 전문교육기관의 협업교육 실시 등 6개 세부과제다. 영역별로는 수산업 강화 기반 방안이 4개 과제, 어촌공동체 유지 방안이 2개 과제이다. 장기과제(5년 이상)는 △내수면양식단지 조성 △(가칭)김제항 조성 △수산양식단지 조성 △수산가공단지 조성 △수산 R&D 시설 입주 등이다. 영역 별로는 5개 세부과제 모두 수산업 기반 강화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