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국감, 수산·어촌현안 총체적 개선책 마련 촉구
수협 국감, 수산·어촌현안 총체적 개선책 마련 촉구
  • 김병곤
  • 승인 2019.10.10 18:22
  • 호수 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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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업인들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 약속
수산업 발전 뒷받침하는 본연의 기능 회복에 앞장
수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대안 함께 찾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협은 이 같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함은 물론 위기를 극복해나갈 새로운 동력을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수협은 어업인 보호라는 협동조합의 본질적 목표와 수익성 제고를 통한 수산업 지원기능 확대가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특히 수산물 유통 혁신으로 어업인 소득은 높이고 소비자 물가는 안정시키는 새로운 경제사업을 만들 것”이라며 “공적자금을 신속하게 상환해 수협이 거둔 수익으로 어촌과 수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본연적 기능을 서둘러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수협이 어업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원들도 수산업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정책을 개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도 약속했다.
 
여야의원들은 농어업세제 불균형, 위판장 현대화 해상풍력발전 문제,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 수협중앙회 경영상황에서부터 어촌 발전 등 수산·어촌현안들을 총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는 목재 어상자에서 관행적으로 사용 중”이라고 지적하고 “플라스틱 어상자가 3배 비싸지만 재활용 위생에 용이한데 국가에서 50%와 자부담 50% 하고 있는데 수협에서 부담을 늘리고 개선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에서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박 의원은 “우리나라 김 수출이 5억2500만불 기록했으며 세계 김시 장에 70%의 점유율을 보인다”고 전제하고 “김 양식 이물질 제거하는 약품 관련 합법적인 활성처리제는 속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무기산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구했다.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은 “FTA이후 우리 수산업이 위기속에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비교해 보면 수출과 수입 물량이 10배 차를 보이고 있다”며 “우선 경쟁력이 있는게 넙치(광어), 우럭인 만큼 여기에 맞는 마케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회(무소속) 의원은 “어업용 기자재와 선수물자 공급사업은 어업인에게 가격 절감을 취지로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수협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어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라”고 주문했다.
 
손혜원(무소속) 의원은 “어가 수와 어업인이 줄어들고 있다”며 “어촌을 살리고 어업인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어선, 작은 어촌에 집중해야 하고 어촌 뉴딜정책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하나하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진(자유한국당) 의원은 “내수면어업과 관련해 수협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중국에서 내수면 관련 수입하는게 1900억원이 넘고 민물장어는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내수면어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늘려라”고 주문했다.
 
박주현(바른미래) 의원은 “어선원보험이 지난 2016년 전까지는 10톤 미만만 의무가입토록 하고 지난해에부터 3톤 미만까지 강제 가입을 확대했는데 가입자와 가입률이 줄었다”고 지적하고 “최소한의 3~10톤 어선들이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어업인 임원 비율이 아직도 낮다”며 “여성조합원 비율에 근접하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조합원들이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들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많이 높아진 반면 발생건수도 많아졌다”며 “문제는 민영 재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으나 38.5%가 부족하다. 수협중앙회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차분한 답변을 이어갔다. 특히 어상자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고안한 어상자를 사진으로 내비치며 의원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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