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위원들의 현안질의가 봇물처럼 이어졌다. 해상풍력발전, 일본원전 오염수 방류, 농업과의 불평등한 수산세제,  재해로 인한 어업피해, 어업인 복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해양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중국어선 불법조업, 수산물안전성 등 수산현안들이 다양하게 쏟아졌다.
   
특히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흡한 자료제출과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위원들로부터 호된 신고식을 치뤘다. 

△정운천 위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시을)
해상풍력발전단지와 관련 어업인 시위가 11번째다. 해양수산부가 그 현장에 가보았는가. 태스트포스(T/F)팀이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영국, 일본, 덴마크 등 해상풍력발전 선진국들은 어업인 의견 수렴제도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해수부 존재가치가 있으며 어업인들이 신뢰하겠는가. 신재생에너지사업 때문에 어장 뺏기고 있다. 해수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문성혁 장관
우리도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가 기본방침이다. T/F팀으로부터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수협 등을 통해 어업인 동향을 수시로 체크하겠다.
  
△서삼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현재 침몰선박이 2199척에 달한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잔존유는 천문학적 숫자다. 이로 인한 바다오염이 심각하다. 침몰선박을 제거하기 위한 위치파악 등 장기적 로드맵이 없다. 이를 위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문성혁 장관
잔존유 제거, 해앵생태계를 고려해 보다 적극적으로 침몰선박 제거를 챙기겠다. 

△오영훈 위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현재 어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하다.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수산물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낮다. 좋은 제도인데도 활용도를 높일 방안은 없는가. 

△김태흠 위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시 서천군)
해양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발생, 파악하고 있는가. 쓰레기를 땜방식으로 치우는데만 급급해서는 안된다. 연간 발생량과 수거량을 측정하고 발생지역, 경감대책, 중국쓰레기 등을 정확히 계산해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문성혁 장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단계적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이양수 위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시 고성군양양군)
중금속, 항생제 수산물을 사람이 먹으면 안된다. 그런데 가축용사료로 만들고 후진국에 판매하는 비도덕적 국가가 됐다. 대책은 무엇인가. 

△문성혁 장관 
폐기수산물 출하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수출은 수입국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손금주 위원(무소속 전남 나주시 화순군)
일본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되면 동해로 배출된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피해 대책 세우고 있는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책 있는가. 어업인 생존권이자 국민먹거리 문제다. 

△문성혁 장관
오염수 문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리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박완주 위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독도에서 해양조사를 하고 있다. 독도표기 뿐만 아니라 해양생물자원조사는 주권과 관련된 문제다. 연평균 19건이다. 조사과정에서 일본 방해가 있었다. 올해 9건 발생했다. 일본 경비정이 우리조사를 방해하고 감시했다. 부당호출, 조사행위 받았다. 정당한 행위인가. 향후 대응은 무엇인가. 

△문성혁 장관
독도조사 방해 정당하지 않다. 해경이 상시 배치 감시하고 있다. 

△김종회 위원(무소속 전북 김제시 부안군)
방사능 오염수, DNA 교란에 치명적이다. 장관은 방출되지 않는데 대책 세울 필요없다고 안이하게 생각한다. 평형수 배출지역 오염원, 해양생물 서식지역 등 구체적으로 표명돼야 한다. 

△문성혁 장관
동의한다. 해수부는 방출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2015년부터 연안 300km 연안 3마일 5km 내 32개 정점지역에서 조사하고 있다. 공개하고 있다. 배출지역 선박항해 한척에 대해 평형수 검사하고 있다. 시간이 걸린다. 조사해서 공개하겠다.
 
△김현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해양관광사업이 계절성, 계층성 한계가 있다. 젊은층 부유층의 전용물이다. 일본이나 스웨덴은 일찍이 계절성 극복을 위해, 해양복지서비스정책 수립, 저소득층, 노인층 바우처제도를 실시해서 활용하고 있다. 

△정운천 위원
해상풍력발전사업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 해수부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조합장들이다. 조합장과 면담해 현장목소리를 들어라. 수협 조합장과 파트너십을 가지라. 입지선정 때 어업인의견 들어라. 

△문성혁 장관
어업인, 수산인들이 빠져서는 안된다고 본다. 유념해서 이 문제가 잘 풀리도록 하겠다.
 
△김성찬 위원
TAC 제도는 인정하나 부작용으로 어업인들이 불편하다. 우리어선들은 휴어기, 어획량 규제하고 있는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횡행하고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해결, TAC 어선 참여, 비참여어선 혜택여부, TAC제도 따른 감척보상 현실화 대책은 무엇인가.
 
△문성혁 장관
한·중어업협상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중국어선 남획문제, 협상 시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북한수역 불법입어 조업선에 대해서도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TAC제도 당위성 있다. 업종, 어종별 이해상충 어렵다. 공평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여전히 이견이 많다. 안착위해 끊임없이 토론회, 간담회하겠다.
 
감척사업 평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데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최선 다하고 있다. 나름대로 기준갖고 평가하고 있다. 

△김종회 위원 
농업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있다. 농업은 10억원까지 소득세 비과세인데 수산업은 3000만원까지다. 농업법인은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어업법인은 전혀없다. 어업인들이 청원까지 하고 있다. 농업과의 불규형을 해소하기 위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성혁 장관
적으로 동의한다. 위원께서 세제개선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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