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해양쓰레기·수산세제 문제 등 집중 질의
일본 원전수 해양방출 수산물 안전성 위협 대비책 촉구
플라스틱 어상자 활용, 위판장 저온저장시스템 구축 주문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4일, 10일 국회에서 실시됐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어업인들을 위한 정책과 업무수행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문제 등을 집중질의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건립 시 어업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따라 입지선정 과정에서 어업인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농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수산세제 개선을 촉구했다. 농업분야의 경우 10억원까지 소득세 비과세인데 반해 수산업은 3000만원까지이고 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전혀 없는데 따라 시급히 세법을 개정해 세제 불규형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배출과 관련 수산물 안전성과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양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수거나 재활용 대책이 미흡하다면 종합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총허용어획량(TAC)제도는 현실적 어획량 배분 등 어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는 현실적이고 합리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학교급식에 수입 수산물을 사용하는 비율을 줄이는 등 국산 수산물 소비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위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나무어상자를 통한 수산물 유통은 수산물 위생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따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플라스틱어상자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산지위판장 저온저장시스템 구축 등 수산물 유통개선에 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어업용 기자재 공급사업과 관련 어업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과 기자재 대금지불 체계개선 등을 요구했다.
수협중앙회가 어촌 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람들의 어촌유입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회원조합 해외연수에 대한 관리감독들 보다 더 철저히 해야하고 중도매인 제도개선도 촉구했다.
여야의원들은 국감에서 위기의 수산업을 타파하고 어업인들과 어촌이 활력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