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사회의 인구소멸 위기와 수산업·어촌 대응방안

◆2045년 80%이상 어촌이 소멸 위기
어촌사회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을 통한 사람중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내 전담부서로 어촌사회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구축돼야 하고 ‘(가칭)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부연구위원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어촌사회의 인구소멸 위기와 수산업·어촌 대응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인구소멸시대, 한국 수산업·어촌의 진단과 과제’이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2015년 어촌사회 소멸 고위험지역이 151곳(31.12%)이던 것이 2045년에는 342곳(81.2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어업기반과 소득증대라는 정책 목표를 어촌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스마트어촌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어촌사회 문제 해결 솔루션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 스마트어업,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혁신을 촉진할 스마트 에너지, 지구별수협을 중심거점으로 하는 어촌개발을 통한 어촌형 생활서비스 즉 스마트 생활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정책토론회는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주최하고 한국수산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전남 영광군 하낙월도와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어촌계에서 어촌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어촌문제 전문가인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어촌 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했으며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창미 화성시 백미리어촌계 사무장은 ‘위기의 어촌사회, 현장 목소리와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백미리어촌 실태를 생생하게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창미 사무장은 “백미리어촌은 다양한 어촌체험 프로그램과 수산물가공공장 등으로 전국 최고의 어촌으로 잘알려져 있다”면서 “현재에 머물지 않고 새롭고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어촌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장은 “마을 자체적으로는 성공적 어촌체험마을 내실화와 업그레이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와 귀어기반여건 조성을 통한 귀어인 영입으로 세대교체,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우리나라 어촌계 롤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삼석 의원은 “어촌사회의 급격한 인구소멸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뿐 아니라 해양영토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이번 토론회가 어촌의 사회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제도, 인프라 총체적 개선 촉구
이날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정봉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신순호 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관,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 김충재 강원연구소 박사,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관은 박상우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통해 제안한 ‘(가칭)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관련법 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기본계획에 ‘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 정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은 “정부에서 어촌의 정주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인구소멸 위기 등 어촌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어촌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어촌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재 강원연구소 박사는 “어촌과 수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전제, 기존의 어촌특화지원센터와 귀어귀촌센터를 아우르는 현장 밀착지원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은 귀어·귀촌정책이 지닌 정책의 한계성을 설명하고 귀어보다 귀촌이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의 수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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