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 외국어선 불법조업 등 4대 정책 추진
어업인 안전, 외국어선 불법조업 등 4대 정책 추진
  • 이명수
  • 승인 2019.09.18 20:25
  • 호수 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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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상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고 해양쓰레기 치유
2020년 예산 1조4918억원 편성, 정책 수행 만전 기해

해양경찰청이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조4918억원의 예산을 편성, 원활한 사업수행에 나선다. 

해경은 2023년까지 해양사고, 불법조업, 환경피해 등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예방중심의 ‘해양경찰 4대 핵심정책과 2개 실천운동’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바다에서의 안전·치안·범죄·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4대 핵심정책과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2개 실천운동으로 구성돼 있다.

4대 핵심정책은 △해상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 △외국어선 조업질서 확립 △5대 해양 부조리 근절 △국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등이다. 2개 실천운동은 △범국민 구명조끼 착용 △해양쓰레기 줄이기 등이다. 

해경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고예방 분야에서 주로 통용되는 ‘3E원칙(Education(교육대책), Engineering(기술대책), Enforcement(관리대책))을 적용해 주요 정책별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해상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 정책은 어업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생존수영강사를 3000명 이상 확보하며 해양종합안전지수 마련으로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여 인적피해를 최소화한다. 

함정에서 항공구조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일원화를 통해 해상조난자 발생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해양사고 사망자를 102명에서 51명까지 감축을 목표로 한다. ‘범국민 구명조끼 착용 실천운동’을 펼쳐 어린이, 노약자 등 해양안전 취약계층까지 국민 생활 속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간다. 

‘외국어선 조업질서 확립’ 정책은 미래 해상치안환경과 외국어선의 지능화된 불법행위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와 장비보강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 기반 해양경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위성을 활용한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 현재 15% 수준인 외국어선 불법조업률을 5% 미만으로 낮춘다. 

‘5대 해양 부조리 근절’ 정책은 △국민안전 저해행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기업형·토착형 해양비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행위 △해양, 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비리 등이다. 해경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합동단속 등을 통한 5대 해양 부조리 검거율을 6.8%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민과 함께 깨끗한 바다 만들기’ 정책은 현재 전국적으로 약 77개소에 불과한 국민방제대를 1000개소, 3만명으로 확대·운영하는 등 민간 참여와 협력에 중점을 둔다. 다목적 방제정을 도입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방제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해양오염 예방·대응 체제를 마련한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배출·처리에 대한 국민인식과 참여를 확대하고 개선하고자 전국 연안정화활동, 해양쓰레기 적법처리 상담 등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을 추진한다.

◆국민안전과 권익보장에 역점
해양경찰청은 2020년도 예산안이 1조4918억원으로 올해 대비 1186억원 8.6% 증액된 규모로 편성했다. 

해경은 이를 통해 해양경찰 4대 핵심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해상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 정책 추진을 위해 1067억원을 편성했다. 구조 대응시간 단축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제주권에 대형헬기 1대를 배치해 총 4대를 운영한다. 현재 일반 파출소(95개)를 구조 중심형 파출소로 바꾸기 위해 잠수장비를 배치하고 잠수교육을 실시한다. 

신형 연안구조정 12척과 전용 계류시설을 확충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구조·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제주·서귀포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를 신설해 해상교통관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민간 협력을 통한 해상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 인명구조를 담당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복장을 지급하고 보험 혜택도 준다. 일반 국민이 해상 구조활동에 참여할 경우 실비 지원과 선령이 초과된 노후 유·도선에 대한 융자 금리도 지원하는 등 해상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해경은 ‘외국어선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3634억원을 편성했다. 한·중·일·북 접적해역인 동해 북동어장 즉 대화퇴어장을 전담 경비하는 3000톤급 전용 경비함정을 새로 설계·제작하고 해양 경비력을 최고도로 유지하기 위해 노후된 100톤급 경비정 등 10척을 새로 건조해 교체한다. 중·대형함에 탑재돼 인명구조·불법조업 단속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노후된 고속단정도 교체해 배치한다. 그동안 부족했던 함정 정비비를 현실화해 해상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 등을 하는 경비함정에 대한 정비·유지 예산도 증액했다.

‘5대 해양 부조리 근절’을 위해 535억원을 편성했다. 

해경은 ‘국민과 함께 깨끗한 바다 만들기’ 정책 추진을 위해 55억원을 편성했다. 23년 이상 노후된 방제정을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으로 건조 교체하고 한·중·일·러 4개국이 참가하는 국제방제대응 연합훈련 개최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해양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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