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련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각 시·도에 배포한다.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와 지역위원회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해수부는 ‘해양공간계획법’ 시행(2019년 4월 18일)에 따라 지난 7월 26일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2019〜2028년)’을 수립했으며 2021년까지 지역별 해양공간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해양공간계획법’에서는 계획안 수립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거쳐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방향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필수 요소로 삼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시·도에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협의회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조례안은 협의회·위원회의 구성·운영, 논의사항,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및 진행,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필요 시 전문기관 활용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공간계획법 및 이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에 위임된 권한의 범위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의 조례 제정 권한 범위 내에서 이번 표준조례안을 참고해 협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도록 각 시·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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