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1.president.go.kr/petitions/58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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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수
  • 승인 2019.08.07 19:31
  • 호수 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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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yh7958@suhyup.co.kr

 

“왜 어민이 농민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합니까?”

“저는 평생을 바다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인데 얼마 전 기가 막힐 소리를 들었습니다.

농부는 논이나 밭에서 키운 것을 내다 팔아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되고 인삼이나 과일 같은 것을 키우는 농부는 10억원어치를 내다 팔아도 세금을 면제 해 준다는데 저 같은 어부는 소득 3000만원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꼭 먹어야 할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똑같은데, 왜 농민보다 어민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인지요?

어촌이 고령화가 심한게 괜히 그런게 아닙니다. 힘들고 고된 일인데 정부가 배려해 주는게 없으니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사서 고생하려 하겠습니까? 

국민 여려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어민들이 적어도 농민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8월 7일 오후 7시 현재 1652명의 청원동의를 이끌어낸 한 어업인의 애달픈 국민청원이다. 우리 수산현실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절절한 호소다.

우리 국민들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9.9kg(2015 FAO) 육류 51.8kg보다 많다. 수산업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단백질 주공급원이다. 그 어떤 산업보다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우리 국민 80%가 연 1회 이상 바닷가를 찾고 힐링의 공간으로 애용하고 있다. 바다와 어촌은 어업인들의 생업현장이며 국민들의 여가공간으로 국민들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다.
 
바다와 어촌은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 다양성을 보전하고 어업인들은 해양영토 수호와 관리 등 국토 지킴이 역할까지 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 국민의 0.23%인 어업인이 국토면적의 4.5배인 해양영토를 이용,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수산, 어업인은 항상 찬밥신세다.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통·주택 등 어촌 정주기반은 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탈어촌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어가인구 감소를 촉발시키고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촌과 어업인은 아무런 돌봄이 없는 사각지대에서 숨만 쉬고 있다.
 
세제 불균형의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수협이 10여년 동안 어업소득 비과세 등 농업과의 형평성 찾기에 국회, 정부에 많은 어정활동을 해왔다.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
 
오죽했으면 어업인이 직접 청와대의 문을 두드리게 됐을까 싶다.
 
농업의 경우 논·밭에서 생산되는 곡물식량의 소득세 전액면제, 이밖의 작물재배업은 10억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다.
 
어업소득은 농가부업 규모인 3000만원 소득만 비과세다. 어선어업, 작물재배업과 개념을 같이할 수 있는 양식어업은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육상에서 이뤄지는 농업과는 달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바다에서 생명을 위협받고 생계를 꾸려야 하는 게 어업이다. 최고의 위험지수를 안고 벌어들인 소득을 세금으로 다 갖다내면 어업인들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통탄할 노릇인가.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해치고 나아가 수산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잘못된 세제불균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국민청원을 게시한 어업인의 하소연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수산업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
 
지금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777로 방문해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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