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어업인 200여명 참석 성황
(사)한국어업포럼이 주최한 강원도지역 어업인 간담회가 지난 14일 오후 2시 강릉시수협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수협중앙회, 강릉시수협, (주)나우앤하우가 후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강원지역 수산업의 현안과 발전방향, 어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 박종국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 강원관내 조합장, 어업인 단체 임원 등 2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간담회의 중요성과 열띤 관심을 대변했다.
이날 박종국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은 “법령이나 규정에 반영할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병행해 어업인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수협 관련 질의에 대해 “바다매립·간척, 해파리 피해, 어선감척 등 정부의 정책시행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어업인이 피해를 당할 때에는 반드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한국어업포럼은 이번 강원도지역 간담회를 시작으로 서해권, 남해권, 제주권 등 각 지역별로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질의 요지 - "외지어선 조업규제 강화해 달라"
△ 박선관 영동지구 관리선 협의회 회장
현재 기업형 어업으로 변질된 관리선(7척)을 감척하고, 소형어선 160척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
△ 김일호 강원도연안자망연합회 회장
동해안 특성을 감안해 10월~1월, 7~9월에 한해 도치, 곰치 등을 포획하도록 활어자망의 한시적 조업을 허용해 달라.
△ 최영희 고성군수협 조합장
기선저인망어선의 연안 1마일 근접조업으로 도루묵, 대구, 새끼문어 등 자원 남획의 재발이 우려된다. 동경 128도 이동조업을 절대 금지하고 공조조업은 근절해야 한다. 동해구트롤어선의 선측식을 선미식으로 불법 개조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단속이 필요하다. 은덕어장 출어가 가능토록 정책검토가 요망된다.
△ 임영섭 대포어촌계장
어항 건설 등 항만공사의 직간접적인 피해보상이 필요하다.
△ 전광옥 강원도정치망협회 회장
해파리로 정치망어업 조업을 중단한 실정이다. 재난 지구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한다. 대형정치망어업의 적극적인 감척으로 어업자원 고갈을 방지해야 한다.
△ 최순화 강원도홍게협회 회장
정부의 홍게 그물에 대한 크기 규제에 따라 불법조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 지역 어선들은 20마일 이내 조업이 금지돼 있는 차별조업을 해제해 달라.
△ 이돌암 채낚기오징어연합회 속초지회장
오징어 정부비축 방출 때 어가하락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 5인 이상 어선원 승선의 강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
△ 박성호 강릉시 사천어촌계 계장
저인망 어선이 17cm이하의 도루묵을 마구잡이로 남획하고 있다. 산란이 가능한 17cm로 상향제한하면 자원회복과 감척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홍명근 고성수협 대의원
어선 감척 보상금의 소형어선이 2천만원 미만이다. 가액을 높이면 감척효과가 커질 것이다.
△ 강릉시 연승어업인
3중망 어업을 곰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가를 5년마다 하는 갱신 제도가 번거롭고 불편하다. 가리비 양식 불법시설들이 감독 소홀로 방치되고 있다.
△ 김부영 강릉시 어촌계장협의회 회장
스킨스쿠버 다이버 등 레저활동 인구 확대로 수중자원이 남획되면서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김종호 수산경영인연합회 양양지부
삼중자망 시험조사 결과가 안 나오고 있지만 동해안은 해저가 암초라 그물이 보호될 수 없다. 삼중자망 양성화가 요망된다.
△ 김복녀 강원정치망협회이사
정치망 면허 갱신 때 구획수면을 최대 30ha로 제한하고 있다. 구획 수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
답변 요지 - “조업구역 조정, 관계기관 협의하겠다”
■ 박종국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
관리선 문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파악해 검토 하겠다. 2중이상 자망어업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관계당국과 어업인 대표들이 협의해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동해안 대형어선 불법 조업은 근원적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며 128도 이동 조업은 허용을 금지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 자원관리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하다. 은덕어장 조업은 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업보상은 시행사나 발주처를 통해 피해 어업인을 간접적으로 위로하고 협력하는 방안 강구가 바람직하다.
해파리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는 어구, 어망 등 시설피해 복구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어망, 피해복구안이 부재한 상태지만 입법과정에서 객관적으로 검토 중이다. 면허 어업에 대한 감척 보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어업구조조정법이 입안 중에 있다.
붉은대게 그물 크기 규제는 유예기간(3년)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강원도 지역 어선들에 대한 20마일 적용 문제 등은 동해 어업지도 사무소에서 심의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대한 선주 부담이 큰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아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해안의 저인망 어선 단속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어업인들의 가혹한 처벌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나 다른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가리비 양식, 어류 산란 등 양식어업의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이 부재하며 개선에 힘쓰겠다. 마을어장의 자원관리를 위해 스쿠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는 마을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수협, 어업인 대변 현안해소 앞장서겠다”
■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
수협은 어업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집 취합해 정부에 건의, 이를 반영하는 일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바다 매립으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보상이 따라야 하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법적대응 등 을 적극 모색하겠다.
예산 20억이 투입돼 해파리 구제비 명목으로 현재 구제작업 중에 있으며 해파리 피해관련법이 입법 추진 중에 있다. 어선 감척 보상, 의료보험경감 혜택 등 농민에 비해 차별대우를 당하고 있는 어업인을 위해 법령 개정 및 어업인의 자구노력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 스킨스쿠버다이버 문제는 법령 강화와 함께 어업인의 단속 의지가 있어야 한다.
선박검사기관이 어선협회에서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 조직이 확대되면서 검사대상어선도 2톤 이상으로 확대돼 어업인의 부담 증가가 예상되지만 어업인의 의견은 미반영 됐다.
수협은 어업인의 조직으로 어업인이 주인인 단체로서 어업인이 주인이 되도록 권익을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어업인들이 단결, 합심해 정부에 건의해서 어업인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농가와 어가간의 정책 지원의 차별성 문제도 큰 상태다. 실례로 한·칠레 FTA로 인해 농업에는 1조2천억원 이상이 지원됐으나 수산업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칠레로부터 엄청난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어 어업인의 피해는 상당한 수준이다. 또한 한미FTA의 경우에도 향후 10년간 피해예상액을 농업의 경우 20.4조로 추정했음에도 수산업은 고작 72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협은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돼 운영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나 조속한 공적자금 상환을 통해 제자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