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패러다임 변화 주도한다
농어업 패러다임 변화 주도한다
  • 황전진
  • 승인 2019.06.26 18:12
  • 호수 4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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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운영세칙·운영계획 수립 활동 돌입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현판식과 함께 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세칙과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농특위 운영세칙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위원회의 안건 결정, 위원회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등을 한다.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분과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을 위원장이 위촉해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분과위원회 내 특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분과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해 구성·운영하며 특별위원의 임기는 각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했다.
 
사무국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총괄기획팀, 농어업정책팀, 농어촌정책팀, 농수산식품팀, 대외협력팀 등으로 구성하고 부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했다. 사무국장을 정책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정책전문위원을 두며 사무국 직원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했다. 

운영위원회 구성 등은 분과위원회간 협의·조정과 의사일정 협의 및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위원장,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사무부국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10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농특위 운영계획에 따르면 농특위 비전은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농어업·농어촌으로 하고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의 구현의 미션을 수행한다.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농정 틀의 전환을 목표로 기존 농정 틀의 진단과 평가, 농정전환 과제 도출, 소통을 통한 국민적 지지 확보의 과제를 이행한다.
 
농특위 운영방향은 농정 틀 전환을 위한 개혁의제를 중점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경쟁과 효율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실현하는 한편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농정 틀을 전환한다.
 
민관과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과 민관 협업을 위해 생산·소비·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여러 부처와의 이견 조정과 합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농어업계 내·외부 소통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정 틀 전환 필요성에 대한 농어업계의 소통 활성화는 물론 농어업계 외부와 소통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킨다.
 
농특위는 올해 개혁 의제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분과별 의제 선정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소통과 홍보 활성화를 위해 범농어업계 정책현장 소통강화, 농어업계 외부와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올 하반기에 농정 전환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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