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이 국내 수산물로 둔갑을 막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단속을 철저히 이행하고 국가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5일 열린 ‘수입 수산물이 국내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반도수산포럼이 주관하고 오영훈, 서삼석, 윤영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와 완도지역의 넙치(광어)양식인 등 수산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백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관측팀장은 ‘수산물 수입이 국내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말 현재 넙치 생산량은 3만7269톤으로 최근 10년내 최저치”며 “소비자들의 선호도에서도 연어와 방어에 뒤쳐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으로 주로 수출되는 넙치는 최근 10년새 46.2%가 줄어들었으며 일본 수출량도 최근 10년새 56.7%가 줄어든 1887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양식산업 발전은 스마트양식, 위생, 관세 등으로 원가 절감형 스마트양식을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기술(ICT, AI)을 접목하는 한편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위생관리 강화, 배합사료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입 방어와 연어에 대한 조정관세(현행 10%)를 일시적으로 30〜40%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일본의 대응 실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하마다 에이지 전 동경수산대 교수는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만으로는 수입대책에 실패할 수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기술혁신은 생산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술혁신에 의존한 일본의 수입대책은 명확히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스스로가 생산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만하는 생산물로서는 팔릴 수 없기 때문에 생산하고 나서 어떻게 판매돼도 좋다”라는 생각으로는 수입 수산물에 이길 수 없다며 수입 수산물에 국산 수산물이 대항하기 위해서는 ‘마켓인(in)’ 경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판매경로 개발 등 양식경영이 도입돼야 하며 양식경영에 정부의 보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용선 제주어류양식수협조합장은 “지난 2008년 2400톤에 불과하던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량이 무관세로 수입됨에 따라 지난해 3만7000어톤으로 10년동안 15배가 증가됐다”며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노르웨이산 연어 제품에 대해 FTA관세율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기급관세를 부과해서 국내 양식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산 벵에돔, 다금바리 등이 수입돼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양식어업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단속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양곤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조합장도 “현재 가격을 감안할 때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넙치양식의 현실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2〜3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며 “국가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강연실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수입 수산물로 양식업계가 아사 직전인 만큼 대외무역법에 의한 세이프가드 적용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제 바다녹색산업연구소장은 “국민의 근본적인 소비변화를 막지 못해 결국 수입대응정책이 실패했다”며 “수산업의 실질적인 가치실현과 공익적 기능을 반영한 수산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론자와 양식 어업인들은 “양식산업이 미래 먹거리 핵심 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 관계기관, 어업인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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