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바다모래채취 반대를 위해 조직을 재편성할 전망이다. 무분별한 모래채취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9일 바다모래채취 반대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과 해역별 위원 조합장을 비롯 한국수산인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업인연합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대외협력기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바다모래채취 추진 경과보고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대책위원회 구성원 변동에 따라 지역별 대책위 재구성해 바다모래채취 반대 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 결의했다. 

지난 2017년 4월 결성된 바다모래채취 반대 대책위원회는 국회·지자체 반대결의문 채택, 골재채취법 개정 발의, 어업인 결의대회 개최 등을 바다모래채취 반대 운동을 지속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부에서는 골재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했고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바다모래채취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남해EEZ는 지난 2017년 1월 이후 중단돼 있다. 6차례에 걸쳐 민간협의회를 개최해 협의이행조건에 합의했다. 우선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골재채취 재개시 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해 연안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바다모래채취 심도는 10m로 제한하는 동시에 채취금지구역이 지정되며 산란기인 4~6월 3개월간은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 채취물량도 축소한다. 바다모래채취물량을 최소화하고 사용용도는 국책용으로 제한하며 내년 8월 이후에는 현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를 폐쇄한다.
 
채취강도도 제한했다. 하나의 채취광구에서는 하루에 4척만 채취하며 전체 단지에서도 하루에 8척으로 채취강도를 제한한다. 더불어 바다모래채취 해역 복구를 위해 굴 패각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복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해EEZ는 지난 2018년 12월 이후 중단돼 있으며 오는 6월11일 신규단지 추진을 위해 공청회를 준비중이다. 연안에서는 옹진군의 경우 2017년 9월 이후 중단돼 있으나 허가절차를 진행중 선갑도해역을 신규 예정지로 지정해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 태안군은 2017년 3월 이후 중단돼 이곡면해역을 신규 예정지로 지정하고 허가절차 중이다.
 
그동안 수협은 지난 2016년 10월 생존권사수 138만 수산산업인 총궐기 대회를 시작으로 해상시위, 바다모래채취 반대 지방의회 결의문 채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러한 반대 논리 개발로 바다모래채취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어업인 협의 또는 동의서 징구, 채취심도제한, 점·사용료 인상, 산란기 채취중단 등을 제도화했다. 특히 표준적 협의 이행조건에 근거한 대응 명분를 확보했다. 따라서 해역별특성을 고려한 협의이행 조건 강화를 통해 채취 반대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협의조건 강화로 사실상 남해EEZ 바다모래채취는 곤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대책위원회에서는 해역별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연안해역은 시민·환경단체와 공조강화를 통해 반대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남해EEZ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협의이행조건의 이행방법 협의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2년간의 반대운동의 결과로 현재 전해역에서 바다모래채취가 중단됐지만 최근 바다모래채취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등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우리 바다에 대한 개발행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회원조합과 대외협력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바다모래채취는 해양환경적 측면에서 해안침식, 산란·서식장파괴 등으로 EEZ해역보다 수산자원과 생태에 치명적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히 행정적측면에서 발언권 제한과 어업인 추천권 배제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하다. 또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에 미등록업체 참여, 비과학적영향 예측 부적정적 요소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오는 31일은 바다의 날이다.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를 비롯한 난개발과 해양폐기물 투기, 플라스틱의 대량 유입 등으로 우리의 보고인 바다가 황폐화되고 있다. 국민적인 바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김병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