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재난지원금 필요하다”
“실질적 재난지원금 필요하다”
  • 조현미
  • 승인 2019.05.22 19:28
  • 호수 4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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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제7회 해양수산재해 R&D 포럼’서 강조
어업인 맞춤형 ‘자연재해로 인한 지원 방안’ 설명

 

수협중앙회가 해양수산재해 관련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수협은 지난 14·15일 열린 ‘제7회 해양수산재해 R&D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2010년부터 5000만원으로 동결된 재난지원금의 확대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재해 R&D 포럼’은 적조와 해파리, 고수온 등의 수산재해에 대해 과학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발족돼 매년 열리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환경변화와 유해생물 출현, 질병 발생 등의 수산재해에 대한 과학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소통 창구다.

◆ 어업인 위한 현실적인 지원 요구
수협중앙회는 지난 14·15일 ‘제7회 해양수산재해 R&D 포럼’에 참석해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인 지원 효율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자연재해를 입은 어업인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법을 안내해 이목을 끌었다.

가장 먼저 언급한 사항은 재난지원금 지원 한도 확대다. 재난지원금은 2006년 3억원에서 2007년 2억원으로 감소했고 2010년부터 5000만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재난지원금 책정에도 아쉬운 부분이 지적됐다. 현재 재난지원금 책정은 정부의 기준단가와 실거래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행 기준단가는 지자체와 회원조합을 통해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수부에서 확정하는 간접적인 실거래가 조사방식으로 책정돼 전체 단가의 일부만 조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기준 소형정치망어구에 대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기준단가는 2900만원 이었으나 실거래가는 1억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양식어종 가운데 중간어에 대한 기준 도입도 요구됐다. 중간어는 사육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치어로 분류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책보험의 경우 양식 어종 가격을 권역별·체중별로 세분화하고 있다. 권역은 12구간, 체중은 100g 단위다.

정책보험에 대한 문제로는 어업인 보험률 부담에 따른 양식과 어선보험 가입률 저조가 지적됐다. 현재 양식보험은 42.7%, 어선보험은 27.6%만 가입한 상태다.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를 50%에서 60%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 지원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간 기금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현재 정부의 지원은 사후 지원 중심으로 예방을 위한 부분은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피해 발생자와 정책보험 미가입자 등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대규모 재난의 경우 국가 재정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자연재해 구호기금에 대한 민간차원의 기금 마련 등도 요구됐다.

 

◆전문기관과 과학적인 대응 방안 논의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4·15일 부산에서 ‘제7회 해양수산재해 R&D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남도와 전남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3가지 세션과 종합토론을 벌였다.

14일에는 수산재해 대응을 위한 R&D 성과와 정책방향, 현장대응 등에 대한 주제발표·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이튿날에는 지자체 담당자들에 대한 적조·해파리 모니터링 기술과 생물분류 교육 등이 실시됐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환경 변동과 유해생물 출현 경향, 양식어류 질병 발생 변동, 지속가능한 어장 생산력 산정, 어류양식장 수산재해 대응 등 그간 연구돼 온 결과들도 발표됐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수산정책과 현장 대응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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