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자원관리 위한 ‘선택과 집중’
효율적 자원관리 위한 ‘선택과 집중’
  • 이명수
  • 승인 2019.05.15 17:58
  • 호수 4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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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개분야 26개 중점과제 추진, 2149억원 투입
체계적 자원조사 인프라, TAC 제도 선진화 도모

해양수산부가 수산혁신 2030 계획과 연계해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관리 체계 도입과 통합적 자원회복·관리정책으로 자원관리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올해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7개 분야 26개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모두 2149억원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골자다. 

◆과학적 자원조사·평가체제 구축
과학적 수산자원조사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해양생태환경 변동에 대응한 선제적·탄력적 자원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대형 수산자원조사 전용선 1500톤급 건조를 추진하고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_ 수산자원 정밀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체계적인 수산자원 조사·평가를 위한 전담연구인력을 추가 확보한다.
 
선진화된 수산자원 정보축적 확대 차원에서 해역별 수산자원의 시·공간적 정보 확보를 위한 정밀자원조사 확대, 연근해 및 특정해역 수산자원의 산란·서식·회유경로 등 생태 특성 분석을 통한 주요 수산자원의 산란장 정밀지도 작성에 들어간다.
 
수산자원 조사방식과 평가기법 개선을 위해 수산자원조사 전용선 탑재 조사장비에 의한 표준자원조사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연근해 자원평가 기법, 어황 예측 능력을 향상시킨다.
 
수산자원종합정보시스템 정립을 위해 자원조사 전용선에 의한 장기간 자원조사 빅데이터를 비롯 수산자원조사 자료 자동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보고시스템 개발을 통한 조업실적 관리강화에 나선다.

◆수산자원 회복
합리적인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수산자원회복 권고안 수립 체계를 개편하고 수산자원회복대상종 관리를 강화하고 업종별 TAC 등 신규제도 도입 연구를 추진한다.
 
감소·고갈 위험성이 높은 어종과 어린물고기 관리를 강화하고 명태 자원회복 기초연구 추진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종자방류를 실시한다. 어린물고기 관리 강화를 위해 포획금지 체장·기간 설정 효과분석 결과에 따라 오징어 등 주요 수산자원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한다.
 
어업자협약 관련 경과조치 종료로 갈치, 참조기 등 일부 어종 혼획율 20% 시행에 따라 어린물고기 혼획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한다.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 보호를 위한 대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소비자 참여형 자원관리를 위한 신호등체계 자원정보제공시스템을 도입한다. 대국민 홍보와 교육 강화를 통한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시킨다.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제도 선진화
TAC 확대와 의무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대중성 어종에 대한 TAC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TAC 참여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우선 전체어획량의 50% 수준까지 TAC 대상어종의 단계적 확대를 목표(2022년)로 갈치, 참조기에 대해 TAC 제도를 시범 적용한다.
 
TAC 어획량 보고·협력체계를 고도화한다. TAC 소진량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위판장의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TAC 기반 마련을 위한 통계 수준 제고와 자원평가 정밀성을 향상한다. 육상 양륙항 조사 강화를 통한 TAC 소진량 및 어획량 관리를 강화한다.
 
선진화된 TAC 제도 도입을 위해 어종별 TAC 설정을 실제 어획량수준으로 감축해 실질적인 어획량 제한으로 자원관리 효과를 제고한다. TAC 설정 기반이 될 자원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산하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AC 분과위원회 신설·운영한다. TAC 개별할당(IQ)으로 할당량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어업인 간 상호 전배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어업인의 계획 생산을 유도한다. 개별양도성어획할당제(ITQ) 도입을 위한 도상연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TAC 제도 기반 강화를 위해 TAC 전담부서 지정, 조사원 확대, DB 구축 등 TAC 제도 기반 강화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보완한다. 수산자원조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TAC 정책지원을 확대한다. 

◆수산자원 서식·생태환경 관리
연안바다목장과 산란장·서식장을 확대 조성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해 자원회복 대상종 안정적 공급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한다. 해역별 특화어종의 자연 산란장·서식장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생산기반을 확대한다. 

건강한 수산자원 방류를 위한 체계적 관리에도 나선다. 연근해 어장 환경개선사업도 지속해 연근해 수산자원 조업장 침적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을 전문화, 체계화한다.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자율관리어업 활동성과 제고를 위해 부진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신규공동체, 활동부진 공동체를 대상으로 성공 공동체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율관리어업의 의식개선 교육과 홍보, 우수사례 전파 등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담당 컨설턴트를 운영한다. 자율관리어업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선을 통해 지원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자율관리어업 운영 현실화를 도모한다.
 
◆수산자원관리정책 지원체계 개선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사후관리 차원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 성과평가와 지자체 사후 관리지침 이행 감독을 강화한다. 

민간 참여 수산자원관리정책협의회 활동 강화를 위해 수산자원감소 대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민간참여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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