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어항을 전면 혁신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전국 110개 국가어항의 혁신전략과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국가어항을 개발·관리하는 지방청,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국가어항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가어항은 방파제와 소형선 부두(물양장) 등을 갖추고 있어 수산물이나 각종 조업도구들을 어선에 옮겨 싣고 조업이 없을 때는 어선을 안전하게 접안시켜두는 지역 수산업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최근에는 낚시, 레저보트, 어촌체험 등 다양한 해양관광을 즐기기 위해 일반인들도 즐겨 찾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고 기상악화 때 어선 대피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지정해 개발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국가어항은 2018년말 기준 전국에 110개가 지정돼 있다.
그동안 국가어항은 개별 어항의 수요에 맞춰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전국적인 관점에서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어장환경의 변화와 선박의 대형화로 인한 조업범위 확대, 양식산업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국내 수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국가어항의 기능과 개발방향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해수부는 어항별 관점에서 벗어나 최초로 전국단위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용역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건일 등 6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2년간 수행하며 전체 용역비는 약 66억원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국가어항 현황 분석과 함께 개발 잠재력과 지역 개발계획,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어항 정책목표와 혁신전략을 세우고 ‘어항시설 기본계획’, ‘어항정비계획’, ‘어항환경 개선계획’, ‘레저관광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계획 수립과정에서 어촌계, 지자체,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가어항을 지역사회의 새로운 상생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지역특화 기능과 국가어항의 지역거점 기능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책사업 간 동반상승 효과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