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의 어촌을 구하자
인구절벽의 어촌을 구하자
  • 김병곤
  • 승인 2019.04.24 17:42
  • 호수 4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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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곤
ikimgon@suhyup.co.kr

 

“인구 증가에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스웨덴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은 “인구가 줄면 가계 소득이 늘게 돼 가구는 풍요롭게 되지만 국가적으로 인구 감소가 국민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역설했다. 그래서 출산·육아에 대해 사회의 부담을 늘리는 형태로 개인에게 경제적 보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우리 한국사회는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저출산에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8년 출산율은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연간 출산율이 0명이하인 유일한 나라가 됐다고 한다.

더욱이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해 자연스럽게 국가적인 인구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농어업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가는 5만2000가구로 전년에 비해 2.5%가 감소했다. 어촌인구 역시 11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나 감소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어촌인구 감소로 어촌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어촌은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멎은지 오래다.
  
고령인구도 36.3%에 이르고 있다. 어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63.7세다. 60대가 3만3000명으로 전체 28.6%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도 2.9%에 이른다. 이러한 어촌인구 고령화와 감소로 볼 때 향후 10년이면 현재 어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가 불가피하다. 앞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대체하기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젊은 후계농업인 육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우리 수산업은 지난 60~70년대 수출역군의 선봉에 서왔다. 그러나 지금은 인력 감소로 수산업을 지탱하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맞고 있다. 어업과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어업 정책의 중요한 과제다. 무엇보다도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이다. 모든 산업이 그러하지만 인력과 인재의 육성이 수산업 발전의 원동력인 것이다. 그래서 미래 국가경쟁력과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력 육성이 우선돼야 한다. ‘상속후계자’와 ‘창업후계자’를 통해 젊은 어업인들의 정착을 정부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촌의 삶을 해결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어촌을 수산물을 생산하는 곳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 바다와 어촌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어촌에서의 삶에 자긍심을 가지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또 기본소득제와 같이 일정한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치 마련도 고민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어촌지역은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여성들로 다문화 가족이 많다. 인구 증대 방법의 하나로 가칭 ‘선녀와 나뭇꾼법’을 만들어 세명 이상 다둥이를 출산한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국적취득 시험 등을 면제해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바다와 어촌은 생명의 곳간이며 소중한 자산이다. 후손에게도 잘 전달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 모두 어촌을 구하는데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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