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수산계 간 밀월(蜜月) 시대를 열수 있을까?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지만 가능성이 엿보여 주목된다. 지난 3일 취임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첫 해양수산현장이 어업인의 대표 격이자 수산계 최대 단체인 수협중앙회였다는 점이다.
 
해운과 항만분야 전문가인 문 장관이 극히 이례적으로 취임 일주일만에 수협을 첫 방문지로 선택했다는 건 수산계로선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수산계에서는 그동안 해수부와 수협과의 관계가 수직적인데다 껄끄러웠다는 게 파다했다.
    
오죽했으면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취임 직후 가진 기자인터뷰에서 이같은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10일 문 장관의 수협 방문은 수산계와의 동질감이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무엇보다 수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반쪽짜리 장관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수산계는 문 장관의 수협 방문을 크게 반기면서 “문 장관이 초심을 잃지 않고 수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곳곳에 쌓인 수산현안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수산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산인과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수산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수산업이 더 이상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균형감있는 해양수산 행정을 펴 주기를 희망했다.
 
수산계는 이를 계기로 향후 산적한 수산현안을 정책당국과 함께 풀어가며 민관 협업시대를 여는 단초가 될 것으로 수산계는 기대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이날 업부보고를 통해 수산현안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망했다.
 
우선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한 세제개선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공적자금을 상환해 가고 있지만 2028년 상환 완료때까지 수협은행 배당금의 어업인 지원사용 제약으로 중앙회의 교육·지원사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 목적으로 수협은행이 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액감면 추진을 건의했다.
 
수협은 또 바다모래채취 전면 금지와 해상풍력발전 반대 입장을 해수부가 적극 반영해 바다에서 이뤄지는 모든 훼손행위를 차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수협도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활동 보장 위해 바다모래채취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지 지정·허가권자를 국토부장관에서 해수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복구의무화, 점·사용료 인상 등 법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발전과 관련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라 해수부가 어업인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 수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
 
문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수협중앙회 안전조업상황실을 들러 수협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어업현장의 어업인과 무선교신을 통해 안전조업을 당부했다.

한편 문성혁 장관은 이날 전국 15개 수산단체장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와 수산단체장들이 힘을 모아 수산현안을 해소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찬장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수산 발전에 함께 노력하자는 건배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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