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국민 먹거리 산업 중요도는 ‘갑’
수산업은 중요한 산업이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먹거리 산업이다. 수산물은 단백질 주공급원으로써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9.9kg으로 육류(51.8kg)보다 많다.

수산업 영위 공간인 어촌은 우리 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힐링의 공간이다. 우리국민의 80%가 연 1회 이상 바닷가를 방문하고 있다. 바다와 어촌은 주민의 생업현장이자 정주공간이면서 국민들의 여가공간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다.
 
수산업은 또 공익 기능을 갖고 있다. 어촌은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 다양성과 연안 경관을 보전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어촌 주민은 도서와 연안에 정주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듯 수산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면서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중요산업이다.
 
따라서 수산업은 사양산업이라는 섣부른 예견에 앞서 미래가 있는 산업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 수산업도 성장산업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산업화를 위한 혁신의 길을 모색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수산업 패러다임, 체질 개선  
해양수산부는 2019년을 수산업 혁신의 원년으로 삼았다.
 
이에 정부가 최근 수산혁신 2030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 계획은 생산 중심이었던 어선어업을 자원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첨단을 도입한 스마트 양식산업화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과 어촌경제 활성화, 수산물 유통혁신 등 수산업 전반의 체질개선을 동반하고 있다.
 
우선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시스템으로 혁신한다.
 
정확한 자원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어종을 현재 45종에서 오는 2022년 60종으로 확대한다.
 
TAC도 의무화한다. 현행 자율참여 방식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업종을 지정하는 의무화 근거를 올해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개별양도성할당제(ITQ)를 도입해 어선별 할당된 어획량을 상호 거래가능한 ITQ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어획노력량 감축을 위한 어업구조도 개편한다. 어종별 자원량 수준에 따른 단계별 금어(禁漁)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근해업종 휴어제를 확대한다. 업종별 조업분쟁 해소를 위해 조업구역을 단순화하고 연안·근해어업 조업구역을 해역별로 단계적으로 구분한다.
 
양식어업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AI, ICT 등을 접목한 스마트양식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과 주요 전략품목별 첨단 양식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자동화·지능화된 양식장과 연관 산업이 집적된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해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등 대규모 스마트양식장을 조성한다. 외해양식 스마트플랜트 구축을 위한 종합 타당성 연구·조사를 통해 스마트플랜트를 구축한다.
 
해수부는 어촌·어항을 혁신적으로 현대화한다.
 
이를 위해 소규모 항·포구와 국가어항을 입체적으로 개선하고 어촌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어촌경제 혁신으로 새 소득원 창출을 위해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를 오는 2021년까지 도입해 어업의 공익가치 제고와 어업인 기본소득을 보장한다. 청년 귀어와 정착 기반을 확충한다.
 
해수부는 수산유통 혁신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에 나선다.
 
수산물의 집적화와 전처리·가공 등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산지거점유통센터와 전국 산지 수산물을 대도시 소비처로 분산·유통·판매하기 위한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수산물 콜드체인 유통기반 강화 차원에서 위판장·도매시장의 저온경매장, 냉장·냉동창고 확충과 산지-소비지를 연결하는 저온운송차량을 보급한다.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직거래를 활성화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공영홈쇼핑 수산식품 입점 지원 등으로 편리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한다. 산지 주요 특산물을 소비지에서 누구라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수산물 직거래 촉진센터도 설치한다. 수협 내에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위한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민관이 함께하는 수산혁신
수산업은 다양한 특수성과 중요성으로 정책수요가 적잖다.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은 탁상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해서는 안된다. 어업이나 수산현장에서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정책 입안이 중요하다. 즉 수산인들의 여론이 반영되고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수산정책이 수행돼야 한다. 해수부가 마련한 수산혁신 2030계획은 수산계에 적잖은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수산정책의 재탕이라는 비판과 함께 수산인의 참여도를 촉발시킬 만한 명확한 설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산업 현장과 현실의 목소리 반영이 미흡하다는 시각도 있다.
 
자원중심의 수산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기르는 어업 즉 양식어업의 첨단화도 진행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해수부가 내놓은 수산혁신이 성공적 결과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수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바다와 어장, 사람을 위한 정책 집행이 요구된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톤을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바다모래채취, 해상풍력발전 등 바다를 훼손하는 행위근절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수산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연근해어업 간 분쟁해소는 물론 돌아오는 어촌, 활력있는 어촌을 위한 주체는 현장의 어업인이 돼야 한다. 자칫 수산혁신이 개발논리에 밀려 어업인이 뒷방신세가 돼서는 안된다.
 
수산현장의 자율적인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함으로써 수산혁신의 효율의 배가시켜야 한다.
 
우리 수산업의 미래는 수산인들의 동참여부에 달려있다. 정부는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와 대안 마련도 시급히 해야할 과제다. 민관이 함께 수산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희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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