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산예산이 5년 연속 상승했다. 수산과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펴낸 ‘2019 한국의 수산예산’을 보면 2019년 해양수산부 수산예산은 2조2448억원으로 책정됐다. 어촌뉴딜300사업과 노량진수산시장 건립비가 신설됐으며 자율관리어업육성비와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비,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 지원비 등도 증액됐다. 11개 광역자치단체와 62개 기초자치단체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예산도 지난해에 견줘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 해수부 예산 2조1573억원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2019 한국의 수산예산’을 보면 올해 해양수산부 수산예산은 2조2448억원으로 설정됐다. 지난해 예산 2조1573억원에 견줘 4.06% 상승한 수치다.

특히 해수부 예산은 지난 5년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2015년 1조4214억원 △2016년 2조321억원 △2017년 2조1208억원 △2018년 2조1573억원으로 날로 증가하는 한국 수산의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해수부 예산 가운데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것은 어촌뉴딜300사업비로 1728억원이 신설됐다. 노량진수산시장 건립 지원비 12억4500만원도 새로 준비됐다.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액이 1035억3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11억2800만원 늘었다. 이어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비가 780억8800만원으로 많았고 가거도항 복구비 415억원, 연근해어선 감척비 332억7200만원, 국가어항 관리비 255억4700만원 순이었다.

또한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비(131억26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비(102억원)  △환경친환경 양식배합사료 지원비(101억4200만원)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 사업비(69억6900만원)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 지원비(50억6600만원) △연근해 특정해역 수산자원 정밀관리(26억3200만원) △수산물 물류표준화(10억7300만원) 등도 증액됐다.

해수부 예산은 총 9개 영역으로 세분화돼 구성됐다.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과 수산물 유통 빛 안전관리, 원양협력, 어업인소득안정 지원, 수산연구, 수산식품 고부가 가치화, 어촌어항 개발, 수산행정, 기타 등이며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감액된 예산도 있다. 비축사업비가 784억6500만원이며 수산물 수매지원비 782억1000만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비 101억원 등이었다.

◆ 지방자치단체 수산예산 1조원 첫 돌파
지방자체단체 예산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11곳 광역자체단체 예산도 5년 연속 증가세다. 도·광역시 수산예산은 2015년 7165억원에서 2016년 7460억원, 2017년에서 2018년 각각 7567억원, 8271억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예산은 1조427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1000억원 이상을 넘어선 곳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곳이었다.

62개 시·군·구 수산예산은 같은 기간 △2015년 7291억원 △2016년 7798억원 △2017년 7719억원 △2018년 8061억원 △2019년 9129억원으로 2016년에서 2017년 주춤하다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수산예산 상위 10곳 가운데 300억원 이상을 기록한 곳은 태안군과 군산시, 완도군, 부안군, 여수시, 통영시 등 6곳을 기록했다.

한편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펴낸 ‘2019 한국의 수산예산’은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등의  수산 관련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어업인·수산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과 수산업의 사업추진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해양수산부와 수산관련 주요 광역자체단체(11곳)와 기초자치단체(62곳) 등이다. 조사항목은 기관별 예산 개요와 해양수산부 수산예산(수산발전기금 포함), 지방자체단체 주요 민간수산 예산과 수산직불금, 감척사업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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