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양플라스틱 문제 총력 대응 해양수산체질 개선
6대 중점과제
1.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2. 연안·어촌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3. 수산혁신 2030, 2019년을 수산업 혁신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4. 해운산업 재건을 본격화하고 세계로 진출하겠습니다.
5. 바다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6. 세계적인 해양리더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만들기에 주력키로 했다. 연안과 어촌을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수산혁신 2030’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과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깨끗한 바다만들기, 수산혁신 등 6대 중점과제를 수립, 추진키로 했다.
우선 국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해양환경과 해양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해양환경과 관련 항만지역 미세먼지는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 시킨다는 목표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플라스틱 발생원을 차단하고 수거체계도 정비한다.
해양안전 측면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해양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사고 예방사업을 체계화한다. 여객선 운항관리 강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고 예방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연안과 어촌을 국민의 삶의 공간이자 휴식공간으로 만든다. 이를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을 본격화하고 해양레저·관광분야를 적극 육성한다.
이와 함께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해 2019년을 수산업 혁신의 원년으로 만든다. 자원관리를 위한 감척과 동시에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양식분야에서는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스마트양식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수출산업화에도 역점을 둔다.
해운·항만산업은 해운재건에서 더 나아가 중장기 경쟁력 강화와 세계 해운 물류망 복원에 나선다.
또한 해양수산업에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자본과 인력, 기업육성에도 나선다.
이밖에 해양영토 수호와 더불어 해양수산분야 남북 협력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독도영유권 강화와 남북공동어로사업 등 남북수산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는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를 보였다.
해양수산부가 2019년도에 추진하는 주요업무는 깨끗한 바다환경과 함께 수산혁신을 통한 어촌재생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에 나서는 한편 6대 중점과제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 업무계획 내용이다.
◆수산혁신 2030 본격화, 혁신의 원년
올해를 수산업 혁신의 원년에 삼고자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현재 자율참여방식인 총허용어획량(TAC)관리제도 대상어종을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를 적용받는 어종 참조기 등으로 확대한다. 선제적으로 강화된 총허용어획량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어구·어법 등 각종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어획강도가 높은 연근해어선 중심으로 감척을 대폭 확대(감척 예산 2018년 193억원→2019년 332억원)하고 자율휴어제 지원사업도 새롭게 도입한다. 고등어 대형선망어업에 대해 4월부터 7월까지 휴어기동안 선원 인건비를 지원한다.
양식분야에서는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조성(부산, 충북 괴산, 2019〜2021년)하고 스마트양식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출산업화를 위해 목포와 부산 등에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어묵, 전복 등 수출 유망품목 육성사업도 강화한다. 올해 수출유망상품화에 15억원, 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에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양환경 개선, 안전확보에 집중
항만지역 미세먼지는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 시킨다는 목표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중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만든다. 선박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규제와 친환경 선박 지원을 강화한다.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항만 인프라도 확대한다.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플라스틱 발생원을 차단하고 수거체계도 정비한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원인인 폐부표·폐어구 자율 회수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으로 발생 원인자에 대한 수거 명령제도 도입, 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의무 신설 등도 추진한다. 폐어구 등 시범사업은 어업인이 집하장에 자발적으로 배출한 폐부표·폐어구를 국가 등이 처리·재활용하는 것으로 올해 폐부표 처리장 10개소, 폐어구 처리장 4개소를 설치한다.
또한 해양에 접하는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양쓰레기 수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바다지킴이 200명을 올해 운영하고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구축 실태조사와 해양미세플라스틱 분포에 대한 정기조사도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종합 대책’을 마련해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추진한다.
해양안전을 위해 오는 7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해양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사고 예방사업을 체계화한다. 여객선, 낚시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사고 예방 시스템도 올해 가시화된다. 100km이상 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최대 1500km까지 어선 위치확인과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연안·어촌, 삶이 있는 휴식공간화
어촌뉴딜 300 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70개소에 1729억원을 투자해 선착장 등을 우선 조성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내년도 사업대상지 공모 절차를 거쳐 70개소 이상 선정해 착수한다. 아울러 유휴항만을 새로운 지역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과 배후도시를 통합 개발한다. 올해 부산항 북항은 2단계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인천항 1·8부두 재개발 실시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레저·관광분야는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관광권역으로 나눠 특성화하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해양레저·관광 복합지구(전북 군산, 강원 고성, 제주)를 조성한다. 완도에는 해양치유센터 시범단지를 조성(2019~2021년 총 189억원)하고 부산, 경남에도 마리나 비즈센터를 건립해 새로운 해양레저·관광산업도 활성화한다.
◆영토수호, 남북수산협력 강화
독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영해 기점에 영구시설물도 올해 4개소를 확충해 해양영토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극지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제2쇄빙연구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극지연구 실용화 협력센터’ 건립에 착수한다.
남북 협력과 관련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동어로, 서해·동해 관광특구 등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