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
2019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이 예년에 비해 다소 늦은 3월 7일 발표되었다. 수산분야 경우 2018년에 큰 악재나 호재없이 지나갔기에 2019년 업무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궁금했는데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우선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이 화려하게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1년 단위의 업무계획이라기 보다는 수산분야 중장기계획으로 제1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2016~2020년)이 이미 수립되어 있으므로 이 계획의 틀 속에서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부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이 업무계획의 내용도 여러 분야를 균형있게 다루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고 있으나 몇 가지 근본적이고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언급이 없어 다소 아쉽다. 우선 업무계획에 어업구조개편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일어업협정 관련 업종을 우선 감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영세규모 경영체가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업종별로 얽히고설킨 채 업종별로 많이 잡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는 구조 하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어획노력량 감축을 위해 자율휴어제 지원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으나 현재 어종별로 금어기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어업이 허용된 시기에 휴업을 한다는 것은 금어기가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금어기를 조정하되 이를 통해 어업경영이 압박을 받는다면 다른 형태의 경영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제시된 방안 외에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식업도 스마트 양식화와 양식투자제도 개선이 중요한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은 맞으나 현재 전국이 포화상태에 있는 어장이용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의 해결이 더 시급하다. 그리고 현재 업종별로 그 형태는 다르나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 양식업종의 하나인 김의 경우 활성화처리제 사용 문제, 새로운 품종개발, 어장의 불법이용, 과도한 가공시설 투자 등은 심각한 문제이나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 스마트 양식화하고 투자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자칫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소금을 제외하고 연간 140만톤 가량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현 상황에서 수출증대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수입하고 있는 수산물 중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하기 어렵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수산물이면 이들 품목의 자급률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산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격려와 찬사를 보내도 모자라는 판에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필자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른 정책도 있지만 앞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