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관리 중심, 유통 인프라 구축 주력
자원관리 중심, 유통 인프라 구축 주력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3.06 21:28
  • 호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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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자문단 구성 등 본격 스타트
어업인 밀착 지원 위한 수산직불제도 개편 추진

△TAC 자원관리시스템 혁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정부가 직권으로 TAC 참여 어종·업종을 지정하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어항검색제를 도입한다. 자원회복대상종도 고시한다. TAC 사전 단계로서 어획량 파악이 필요한 어종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고시에 반영한다. 여기에는 참조기, 갈치 등 미성어 남획 우려 어종이 반영될 예정이다. TAC 종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계획도 수립한다. TAC 어획량, 생체정보, 소진량 정보 등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TAC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구축 (364억원)
자원남획 우려,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 등 전략적 어선감척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민간 자율휴어를 실시한다. 이는 대형선망(고등어) 자율휴어를 실시하고 어선원 인건비를 지원(32억원)하는 것이다.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낚시제도 개편
 불법어업 처벌 강화를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불법어업 적발시 허가 취소, 재허가 제한, 과징금 대체 제외 등 처벌을 강화한다. 올 하반기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을 추진한다. 낚시어선 영업구역 상시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어선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농해수위 소위에 계류 중인 법률 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역시 소위에 계류중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 낚시 포획물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다.
 
△양식어업 규모화·기업화 지원
투자자, 투자규모, 조건 등을 확정한 사모펀드 형태의 참치펀드 출시와 함께 참치펀드 현장 컨설팅 및 참치 재해보험 연구에 착수한다. 국회 농해수에 계류 중인 ‘양식산업발전법’을 오해 제정해 양식분야 대기업 등 진입허용, 양식어장 면허 심사·평가제 도입, 배합사료 의무화 등에 나선다. 

△첨단 스마트 양식 확산(150억원)
육상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선정 등과 함께 4월에 외해 스마트 플랜트 타당성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또한 10월까지 해수부·과기부·산업부 등 3개 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스마트양식 핵심기술 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연말까지 내수면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시설 설계·착공에 들어간다. 내수면 스마트양식단지 기본 세부설계 승인 및 시범단지를 착공하게 된다.
 
△친환경·재해대응 예방양식 강화(192억원)
전복종자센터 증축에 착수해 고수온·질병 등에 강한 우수종자 개발·보급에 나선다. 6월까지 배합사료 시범지역 현장점검·의견수렴과 배합사료 의무화에 따른 소득보전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배합사료 현장점검, 배합사료 의무화 인센티브제도를 연구한다. 배합사료 공장건립 사업자 선정·착공과 연말까지 조피볼락, 강도다리 표준사육 매뉴얼을 보급한다.
 
△어촌뉴딜 300 사업(1729억원)
어촌뉴딜 자문단 및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별 순회 사업 설명회 개최 등으로 사업비 집행과 사업 추진을 독려한다.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어촌어항법’ 개정을 추진해 범부처 심의기구인 (가칭)‘어촌뉴딜 300 위원회’ 구성·운영 등 사업 추진체계를 정립한다. 2019년도 사업 점검 및 평가와 함께 2020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을 통해 올해 70개소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20년도 신규 100개소를 추진한다. 

△어촌경제 혁신통한 새 소득원 창출(702억원)
수산직불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이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용역(3~8월)을 추진하고 직불제 지급대상, 단가산정, 이행점검체계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용역이다. 완도 보길, 영광 낙월, 고흥 봉래 등 어촌테마마을 3개소에 대한 설계를 4월까지 착수하고 2개소를 연말까지 신규 선정한다. 다기능어항 2개소(서망항·위미항) 착공과 아름다운 어항(경남 남해 미조항) 1개소, 이용고도화 사업 2개소(울산 방어진항, 전북 고창 구시포항)를 준공한다.
 
△청년 귀어·정착 기반 확충
청년창업어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협의와 시범사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전남, 경남 등 2개 지자체 대상 유휴어장 발굴 후 창업희망자를 선정한다. 연말까지 수협법 개정을 통해 어촌계 진입장벽 해소, 어촌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수산기업 스타트업 성공모델 100개 창출(128억원)
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충남 등 창업투자지원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10월까지 해양수산창업콘테스트를 개최해 예선·본선·결선을 거쳐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발굴해 후속 지원한다. 6월과 11월 찾아가는 창업설명회를 개최해 대학생, 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을 위한 평가체계를 연구해 인증 신기술의 제품화 촉진으로 기술사업화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수산기업 성장 플랫폼 구축(299억원)
3월 지역별 수산식품 가공업체를 집적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2개소 조성에 착수한다. 연말까지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2개소를 완공한다. ‘수산식품산업육성법’, ‘수산기자재산업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
 
△수산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90억원)
인구구조와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한 소포장·간편 조리식품·건강식 등 신소비시장 맞춤형 상품 10종 개발을 지원한다. 3월 ASC, 할랄 등 식품분야 국제인증 취득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청년 수출개척단 파견을 통해 청년에게 글로벌 마케팅 실무, 수산식품기업 취업 기회 등을 제공한다. 

△부가가치 창출형 수산물 유통구조로 전환(158억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1개소를 선정, 호남권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1개소를 착공한다. 8월에 현장적용 스마트 저온유통기술 개발 기획연구를 완료한다.
 
△안심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35억원)
거점형 청정 위판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3월까지 사업자 공모 및 선정, 4월부터 9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연말내 착공한다. 생굴·굴비를 대상으로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을 확대한다. 11월에는 전통시장 위생·안전 관리 매뉴얼도 보급한다.
 
△생산자-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체계 확산(790억원)
수산물 수급진단 종합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비패턴, 소비자 수요 등 소비정보, 수급정보 확대 적용을 통해 수산물 상시 수급관리로 효율성을 제고한다. 하반기에는 어린물고기 소비 근절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어린물고기 뼈째회, 암컷대게 요리, 노가리, 풀치, 어린멸치, 총알오징어 섭취 등 잘못된 식습관 개선을 위한 “어린물고기 섭취 NO!” 캠페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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