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혁신성장과 활력있는 어촌 청사진 제시
수산업 혁신성장과 활력있는 어촌 청사진 제시
  • 이명수
  • 승인 2019.02.20 18:39
  • 호수 4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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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 실현’
자원 중심, 사람 중심의 혁신…단계별 추진 전략 실행

 

정부가 지난 13일 확정 발표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이 미래 수산업에 일대 변화를 가져다 줄 프로젝트로 주목된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20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2017년 4900만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000만원으로 끌어올리고 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수산분야에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해수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단계별로 이 계획에 담았고 올해를 ‘수산혁신 원년’으로 삼아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추진한다. 
새롭고 눈에 띄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도표 등과 함께 상세히 들여다 본다. 

◆자원관리·사람 중심 어업 
연근해어업은 종전의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우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의무화한다. 또 보다 강력한 자원관리시스템인 개별할당어업(IQ:Individual Quota 정확한 자원평가를 기반으로 결정된 TAC 물량을 개별에게 할당하는 방식)와개별양도성할당제(ITQ: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개별 어업인에게 부여된 어획할당량의 양도·매매를 허용하는 제도)를 최종적으로 도입한다.
 
불법어업 차단 방안의 일환으로 항구에서 어획물 양륙과 어구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어항검색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현재 국제수산기구에서 원양산 수산물 대상으로 시행중인 ‘항만국 검색’을 국내 연근해어업에 접목해 불법어법 의심 선박 등에 대한 승선검색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낚시제도 역시 대폭 개선한다. 낚시이용쿠폰제 도입과 1인당 포획량 제한, 낚시전용선제 도입 등이 그 방안이다.
 
또 첨단과 친환경, 스마트 양식을 기조로 한 양식어업은 참치 등 사업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부품목에 한해 대기업 진입을 허용토록 하고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 출시를 통해 투자기반을 확충한다. 양식어장 ‘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한다.
 
어촌혁신사업인 어촌뉴딜 300을 기반으로 해 우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의 안정적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청년 등의 귀어를 위한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의 이양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가칭 ‘어업권거래은행’을 설립한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수산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투·융자 등 전(全)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혁신제품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수산물 생산과 유통 혁신 차원에서 소비자 권익 중심의 유통체계와 함께 어린물고기 보호 등 자원보호와 연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킨다. 특히 자원량 상태에 따라 포장지 색깔을 구분해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한다. 

◆4개년(2019~2022년) 실행계획
연근해어업은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정착시킨다. 이를 위해 자원평가에 기초한 TAC 의무화와 금어·휴어제 확대, 전략적 어선감척,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 자원관리형 낚시제 추진 등 어업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어항검색제도 도입 및 불법어업 처벌 강화, 어구관리 체계화, 어린물고기 산란장 보호와 어획제한 등 불법어업을 근절한다.
 
양식어업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 체계로 구축한다. 일부 양식품목 기업투자 허용과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를 출시하고 육상 스마트양식 단지 조성 등 규모화스마트화한다. 친환경예방양식 차원에서 양식어장 ‘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하고 배합사료 개발의무화, 내성 종자개발 및 표준사육매뉴얼을 보급한다. 

어촌지역은 어촌뉴딜 300 사업 등을 통한 어촌재생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 매년 50개소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5대 강마을 재생 추진 등 어촌어항을 현대화한다. 새 소득원 창출과 귀어 확대를 위해 공익형직불제 도입과 관광특화마을을 개발하고 (가칭)어업권거래은행 설립, 청년창업어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수산기업은 창업투자 확대로 우수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창업지원 강화를 위해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 및 벤처펀드 신설 등 전(全)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수출가공클러스터 구축과 어묵전복굴 등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하고 원양기업 사업 다각화 지원 등 수산식품기업을 육성한다. 

수산유통 혁신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산지유통센터소비지물류센터를 확대 건립하고 저온유통 시설 확충, 양륙선별 자동화, 청정위판장 조성 추진 등 유통인프라를 확충한다.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직거래 활성화, 착한소비 캠페인 추진 등 안심 소비문화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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