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해양경찰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수협과 함께 어업인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며 어업인들의 안전 확보와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경 부활이후 서해 NLL해역 불법어선은 2016년 대비 71% 감소했고 이 기간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도 45% 감소하는 등 우리해역에서의 외국 불법조업은 급격히 줄고 있는 추세다. 올해도 외국 불법어선 단속을 강화하고 어업인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수협중앙회와 협력을 늘려가고 있는 해양경찰의 노력을 살펴봤다.

◆ 더 이상 안돼 ‘불법조업’
서해 배타적경제수역(NLL)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외국어선은 2016년 109척에서 2017년 42척, 지난해엔 32척으로 감소했다. 야간을 틈타 장비를 무장하고 우리해역을 집단으로 침범하던 무허가 중국 불법어선도 같은 기간 6958척에서 926척, 368척으로 급감했다.

해양경찰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다.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여건과 바다 속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특히 불법어선 대책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단속 역량을 더욱 늘려나가기 했다.

올해 해당 예산은 1조3732억원으로 전년대비 1045억원 증액됐고 국유기금도 29억원 늘어난 247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은 고속단정(9대, 27억원)과 함정 R/D 노후교체(42대, 1억원), 서부정비창 신설(28억원), 함정 경정비 첫 도입(238척, 10억원) 등에 활용된다. 아울러 △불법선박 대응관련 R&D 예산도 4개 과제(23억원) △함정건조(3000톤 등 23척, 1180억원) △중형헬기(3대, 186억원) 등에도 쓰일 계획이다.

특히 무허가 폭력 저항과 집단 침범을 일삼는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어업정보와 조업동향 등을 종합 분석하고 내용을 공유해 해역별 불법조업에 신속한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내외 협업체계를 증진해 합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단속 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 마주보며 의견 나눠요 ‘소통강화’
해양경찰은 어업인들과의 소통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달 30일 수협중앙회에서 91개 수협조합의 권역별 9개 협의회 회장단으로 이뤄진 어업인 소통간담회를 열고 올해 해경의 주요업무계획을 알렸다. 아울러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바다모래채취 관련 단속의 강화를 요청했다. 동해서해 해역의 경우 바다모래 채취가 지속되고 있고 모래채취허가구역 이탈, 월류수 무단배출, 과적음주 운항 단속 등 감시감독 기능 등의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해경은 바다모래채취는 갈등 요소가 많은 사안으로 정책에 따라 허가된 한도 내에서 이뤄지도록 경비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간과 합동으로 허가물량 초과 채취 및 허가조건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인선 운영과 선원 선불금 사기 관련 질의도 있었다. 성산포수협 조합장은 제주도 조난선박을 EEZ 인근에서 예인 시 3~4일 정도가 소요되고 EEZ 인근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해 경비 세력이 조난선박을 예인하기보다 전문 예인선의 투입을 희망했다. 또 선불금 사기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해경은 단순 조난선박에 대한 어업관리단의 예인임무 강조와 어선의 수협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한 민간예인 활성화를 위해 해수부의 업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선불금 사기와 관련한 향후 활동 방향으로는 선불금 사기 사범 집중 단속 시 피해 선주들에게 신고를 당부토록 홍보하고 사기 수배자에 대해서도 검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해군수협 조합장은 연안의 해삼·전복 양식장의 잠수기 절도에 대한 근절대책을 요구했고 해경은 장비 확충과 단속 강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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