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올해 어업인들을 위해 전략적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19년 해양경찰의 정책방향과 비전을 수립하는 한편 5대 역점업무를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해경은 우선 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중심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으로 모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1년 연중 연안사고 예방과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문화행사와 생존수영과 연안안전 교실 등을 지속 추진한다.
 
또 파출장소 근무체계 개편 등 전문성을 갖춘다.
 
해양경찰 스스로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만큼 전문성을 갖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근무체계 개선과 해양환경재난 관리역량 향상 등 조직 체질을 개선한다.
 

해경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해양경찰상(像)을 만든다.
 
사회적 약자와 인권을 보호하고 생활 속 갑질 문화를 개선해 청렴한 해양경찰로 신뢰받기 위한 노력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국민 참여 감사위원회 운영과 수사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 서비스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다.

미래에 대응하는 해경으로 자리매김한다.
 
해경의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해 나가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해양경찰법 제정과 미래발전전략 계획을 수립해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사전 대비함은 물론 연구개발 과제 발굴로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해양경찰법은 2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는 자기 주도적 해양경찰의 모습을 보여준다.
  
역할과 책임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신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기 주도적 혁신문화 조성과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국민체감형 정책 추진으로 스스로 변화에 나선다.
 
해경은 지난달 30일 수협중앙회에서 전국 어업인들이 참여하는 91개 수협조합의 권역별 9개 협의회의 회장단으로 이뤄진 어업인 대표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해경 업무를 설명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어업인들의 요망사항을 적극 반영해 어업인과 함께하는 해경으로 자리매김키로 했다. 

다음은 어업인과 해경의 소통간담회 요지다. 

◆경비함정 예인 서비스 지원 확대
어업인들은 근해에서 조난 시 선단선이 예인을 하면 1~2일이 소요돼 조업을 포기하게 되고 예인선 수배의 어려움과 20톤급 이상 어선의 예인을 위한 적정한 예인선을 찾기가 힘들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비함정의 예인서비스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해경은 위험에 처한 조난선박은 해상 상황 등을 고려해 위험 판단시 해경에서 예인서비스를 지원해 주지만 함정의 이동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과 위험의 경중을 판단해 단순 조난선박의 예인은 선단선과 어업관리단에서 예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울릉도 등 동해 인근 피항 중국어선 단속 강화 
어업인들은 중국어선들이 울릉도 등 긴급피난 시 불법조업과 해양오염행위가 우려돼 해양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기를 희망했다.

해경은 울릉도 주변은 중국어선이 많게는 100여척 이상 피항하는 곳으로 해양경찰이 중국어선의 피항 장소를 사전에 지정해 주고 함정과 어업관리선이 해양오염 등 불법행위를 항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28일 동해해양경찰서 울릉파출소에 신형 연안구조정도 배치해 어업인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생계형 어업인, 계도 위주의 활동 
어업인들은 갈수록 어획량이 떨어지는 가운데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의 단속으로 인해 어업인들의 고충이 가중됨을 살펴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의 활동으로 영세어민들을 살펴볼 수 있는 정책추진을 요청했다.

해경은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 척결의 일환으로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른 어획량을 높이기 위한 불법공조 조업 등 고질적 기업형 불법조업에는 강력히 단속하고 영세한 어업인들은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어선 V-PASS 장치 설치수리 지원 
어선에 설치된 V-PASS의 장비노후화로 교체수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무상보급 재개와 교체수리비용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어선 6만1000여척에 무상으로 설치보급된 V-PASS의 장비 유지보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교체수리해 왔다. 그러나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2018년도부터 해양수산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후단말기 교체 비용을 지원 중으로 수협에서도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살펴보고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선원, 해기사 면허 취득 방안 마련
어업인들은 현재 외국인도 국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선박직원법 상 해기사 면허 시험이 한국어로만 출제돼 한글이 서툰 외국인 선원은 응시자체가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경은 해기사 면허취득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어업인들의 여론을 청취해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명정대한 수협 조합장 선거 유도 
어업인들은 3월 13일은 전국 90개(냉동냉장수협 1곳 제외) 수협 조합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으로 각 지역 수협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금품 살포 등 사전 선거활동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해경은 ‘불법선거개입’ 사범,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 운동 등 중점 단속대상을 세분화하고 각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 수사형사 인력, 장비 등을 대거 투입해 선거사범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 검거하도록 오는 3월 22일까지 특별단속을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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