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산경제연구원
통계청이 지난 1월 발표한 어업생산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전년대비 8.8% 상승한 총 101만톤으로 집계돼 3년만에 100만톤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14% 급감하면서 처음으로 100만톤 이하(90만8000톤)를 기록했고 이어 2017년도에도 92만7000톤만이 생산되면서 연근해어업의 위기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수협, 어업인들이 지난 3년간 많은 걱정을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2018년에 연근해어업의 평상 시 생산량 수준(2016년도 이전 3년(2013~2015년) 평균 어업생산량 105만톤)으로 볼 수 있는 100만톤을 회복했다는 것은 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주요 어종별로 생산량이 증감을 살펴보면 망치고등어(553.2%), 고등어(36.2%), 참조기(20.2%), 대구(15.9%) 등의 품목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살오징어(-50.5%), 정어리류(-11.2%), 멸치(-10.6%), 갈치(-9.2%) 등이 감소하였다.
실제 연근해어업 생산량 증가에는 수온, 적조 등의 기후환경, 정부의 다양한 자원회복 노력과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영향을 미치겠지만 고등어류와 참조기, 대구 등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어업인의 자발적 자율휴어기, 바다모래채취 중단, 어업인 해양환경 보호 노력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고등어를 주로 생산하는 대형선망의 경우 자율휴어기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였고 대형기선저인망업종과 근해안강망업종에서도 자율휴어제도를 도입하여 자원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수협에서 2017년도부터 강력하게 요구하여 중단된 바다모래채취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부터 2년 연속 급감했던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이 2018년도에 회복된 것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
물고기의 산란장이 보호되고 일본해역으로 회유하던 어종이 본래대로 국내해역으로 회유하기 시작한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도 바다모래채취 중단은 계속되어야 한다.
클로버운동(C-lover) 등 어업인들의 자발적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노력도 바다환경 개선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생산량이 크게 폭증한 망치고등어의 경우 평상 시 생산량 수준인 2015년도(8900톤)와 비교하면 2018년도에는 약 737%(7만4400톤) 폭증하였다. 생산량의 증가가 더 큰 폭이었던 망치고등어는 2015년 대비 48.7%, 전년대비 32.4% 생산단가가 하락하였다. 생산량의 증가가 어업인의 소득증대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것이다.
고등어뿐만이 아니다. 갈치(-11.6%), 대구(-12.6%), 참조기(-8.7%) 등 주요 어종이 전년대비 모두 생산단가가 하락하였다. 생산량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이유이다. 가격은 생산량이 증가하면 하락하는 것이 당연하나 단가는 생산량 증가보다 더 많이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이 체감하는 생산량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급증한 어종에 대해서는 수매물량도 시기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수산물의 생산량은 일시적이고 급진적으로 변화한다. 정부의 정책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탄력적이고 실시간적인 정부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동안 정부의 자원회복 정책, 수협·어업인의 바다환경 개선 노력 등이 어우러져 연근해어업 생산량 100만톤 회복이라는 결실을 본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러한 기조가 계속 이어져 생산량이 매년 증대되고 어업인에게 그 결실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