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로운 해양생태계 만든다
풍요로운 해양생태계 만든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1.30 20:02
  • 호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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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가 향후 10년 해양생태계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2028년)’을 확정하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됐다.

해수부는 그동안 제1차 계획을 통해 해양보호생물 34종과 해양보호구역 약 1576㎢(19개소) 지정, 해양공간계획법갯벌법 제정 등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전문가 중심의 정책 수립으로 지역사회의 참여가 다소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복원에 중점을 두고 통합적·연계적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시민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지자체와 함께 보전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등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다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해양생태계의 혜택’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전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강화라는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 
- 해양생태축 설정, 해양생태계 복원업·자격제도 신설

보호구역-갯벌복원-해양생물보호 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생물의 주요 산란지서식지와 이동경로 등을 연결해 해역별로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생물 보호 정책을 연계 추진해 시너지효과를 높인다. 

또한 갯벌법 제정(2019년 1월 15일)을 계기로 해양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해 복원 사업이 체계적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 복원 관련 전문 업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를 신설해 복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해양생물 보호복원
-해양생물 종복원 센터 설치, 해양보호생물 관리 등급제 도입
 
우리 고유종이거나 복원 필요성이 높은 해양생물의 증식복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해양생물 종 복원 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법적 보호종인 해양보호생물의 관리 등급을 세분화해 관리 집중도를 높이고 대상 종의 특성을 반영한 보호정책을 추진한다. 등급 세분화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멸종위기 우려가 있는 종은 2급으로 구분해 관리토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해양생태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 관련 유전자변형생물과 외래유해교란생물의 위해성을 정확히 감시진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잔류성 오염물질이나 해양쓰레기 등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오염원에 대한 감시·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제 도입·해양공간계획 수립·시행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에 ‘해양생태계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해양생태계의 풍요로운 혜택을 국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한다. 또한 바다에 대한 선 계획, 후 이용 체제를 구축하고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적 가치, 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반 선진화
-시민전문가 해양생태계조사 참여 확대, 해양생태도 고도화 추진

해양생태계 관련 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사업을 과학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양보호구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조사결과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전문가’의 조사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해양생태계 건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해양생태도’를 고도화정밀화하고 갯벌에 대해서는 등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갯벌등급제는 갯벌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하고, 최우수, 우수, 보통 등으로 등급 부여하는 것이다.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체계화
-지역주민·지자체 중심의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협력 강화 

지역 주민·지자체·정부가 함께하는 정책 개발의 활성화, 인접국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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