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심원, 2019년 국선 심판변론인 92명 선정
해심원, 2019년 국선 심판변론인 92명 선정
  • 류진희
  • 승인 2019.01.30 19:55
  • 호수 4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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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으로 활동할 예정자 9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에 따른 심판의 사건 관련자 중 영세어업인, 고령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해 심판변론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소요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2019년도에 활동할 국선 심판변론인 92명은 지난해 말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386명 중에서 올해 활동을 희망하는 변론인을 대상으로 2018년도 활동 실적을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국선 심판변론인의 활동분야를 보면 법조계 45명, 해기사 15명, 전직 조사심판관 25명, 기타 교수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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