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위한 수산정책 기대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위한 수산정책 기대
  • 이명수
  • 승인 2019.01.30 19:23
  • 호수 4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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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yh7958@suhyup.co.kr

 

해양수산부가 연초 잇따라 깨끗하고 풍요로운 만들기를 위한 두가지 정책을 공표했다.
 
향후 10년동안 풍요로운 해양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2028년)’을 수립, 발표했다. 

핵심은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고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앞선 1차계획에서 해양보호생물 34종과 해양보호구역 약 1576㎢(19개소)를 지정, 해양공간계획법갯벌법 제정 등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하지만 이것으론 부족해 2차계획에서는 생태계 복원에 중점을 두고 통합적·연계적 관리체계 강화했다. 아울러 시민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지자체와 함께 보전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등 협력 강화방안을 포함시켰다.
 
해양생태계 복원의 실효성 제고차원에서 복원사업이 체계적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 복원 관련 전문 업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를 신설했다. 해양생물 종복원 센터 설치와 해양보호생물 관리 등급제도 도입했다.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에 ‘해양생태계서비스’ 개념을 도입했다.
 
해양생태계 복원과 보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전문가의 조사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갯벌 등급제도를  도입했다. 지역주민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협력을 강화했다.
 
두번째로 해수부는 올해 축구자 4000개 규모의 바다숲 3130ha조성한다. 말쥐치와 문어 자원회복을 위한 산란·서식장을 신규 조성하는 내용의 수산자원조성사업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구현하기 위해 △바다숲 조성관리 △수산자원 증대 △수산종자 자원관리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6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황폐해져가고 있는 바다를 되살리고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제대로 실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출발점은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원이 고달되는 원인을 면밀하게 또 정확히 파악하는 일부터다. 아울러 사업의 실효성이나 효과의 검증, 즉 피드백이다.
 
사실 바다를 예측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등 과학적 근거를 집어내는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과학적 연구는 이뤄지고 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 연구는 물론 컨트롤타워가 더욱 요구된다.

정부 부처간 유기적 협력 관계도 필요하다. 해수부가 아무리 바다를 살리려 해도 육상으로부터의 오염원이 방어되지 않으면 바다정책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바다에 손을 대면 일단 바다는 훼손된다. 우리는 그 사례를 숱하게 보아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
 
바다가 소중하고 미래 인류를 먹여살려야 하는 생명줄이라는 인식부터 정책당국은 가져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도 이끌어 내야 한다. 

바다에서 생활하고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인들을 정책의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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