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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국민 이전 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이라는 국가통계를 개발해 22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민간 소득과 정부 재정 등이 0~85세 이상 각 연령대 사이에서 어떻게 이동(Transfer)하고 배분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정책을 개발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만들었다 한다.
연령대 간 이전을 통한 경제적 자원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이 통계의 핵심이라 국민이전계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국민들 개개인이 각 생애 단계마다 얼마나 벌고 또 쓰는지를 계산해 놓은 통계다보면 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의 인생 대차대조표다. 한국인은 벌이보다 씀씀이가 큰 적자로 시작해서 젊은 시절에 잠깐 흑자를 내고 다시 적자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소비는 시작된다. 초등학교 때는 의무교육과 무상급식 등 공공교육비 명목의 나랏돈이 1인당 929만원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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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씀이 가장 클 때는 28세로 결혼과 독립 등으로 1인당 평균 소득 1857만원에 소비 2026만원으로 기록됐다. 노동소득은 2896만원을 벌어들인 43세가 정점이다. 직장인 임금소득은 40세 2759만원이, 자영업자 노동소득은 51세 205만원이 가장 컸다. 58세부터는 적자로 돌아선다. 29세에서 57세까지 한평생 ‘흑자’는 28년뿐이다. 적자로 시작해 적자로 끝나는 인생이다. 통계청의 ‘국민이전계정’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미래사회의 엄청난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이와는 사뭇 다르지만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19년 수산업 부문별 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2019년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는 60.8㎏으로 전망했다. 다행히도 돌발적인 식품안전 사고나 외생적 요인이 없다면 생산과 수입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0.8㎏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전년대비 0.8% 증가한 373만톤으로 예측했지만 연근해 생산량은 98만톤 수준으로 내다봤다. 양식어업과 해조류 생산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산물 수출은 3.9% 증가하고 수입도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 어업총산출은 지난해 대비 1.7% 증가 8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안타깝게도 2019년 어가수는 전년 대비 3.3% 감소한 5만194호, 2023년에는 4만6563호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어가인구는 전년대비 4.2% 감소한 11만3647명으로 예측했다. 특히 전체 어가인구 중 65세 이상 어가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어가 고령화율도 2018년 35.4%, 2023년에는 약 38%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올해도 수산 환경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올해 수산업과 수산식품산업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올해는 대통령직속의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본격 발족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산을 잘 아는 인사들이 이 기구에 포진해 어업인들의 애로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올해 본격화할 ‘어촌뉴딜 300’사업에도 어업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사람조직인 협동조직의 협조를 얻어 수산정책이 제대로 전파되고 어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게 해야 한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