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구수는 2013년 6만325가구에서 2017년 5만2808가구로 줄었고 어가인구수도 2017년 12만1734명에서 올해엔 11만3647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어가 고령화율은 2013년 29.9%에서 2019년 35.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촌 경쟁력 약화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2019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를 발표하고 올해 어촌경쟁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역소멸 위험지역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스마트 어촌 도입과 주민 주도의 어촌 6차사업화 확대, 어촌뉴딜 300 등 생활형 SOC 확충에 따른 어촌의 국가 최저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 어가인구↓어촌고령화율↑  
어촌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역소멸 위험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소멸 위험지수는 가임여성(20~39세)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눠 산출한 값으로 0.2미만 지역은 지역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어촌은 2010년 0.8에서 2040년 0.21로 나타났고 향후 20년 후에는 대부분의 어촌지역에서 지역 소멸 위험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어촌사회의 지역소멸 고위험성은 섬지역, 연안어촌(읍면지역), 도시형어촌(동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과 부산, 울산 등 광역시 보다 강원, 전북, 경북 지역 어촌의 지역 소멸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어가구수는 2013년 6만325가구에서 2017년 5만2808가구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9년 어가구수도 5만194가구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어가인구수도 2017년 12만1734명에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따라 2019년 11만3647명으로 추정됐다. 어가고령화율은 2013년 29.9%에서 2017년 35.2%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9년 35.9%로 전망됐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민의 귀어는 2013년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후 매년 1000명 내외가 어촌에 정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은 귀어인수 991명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했다. 만 40세 미만의 청년 귀어인은 전체 귀어인의 20% 내외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다양한 지원 늘려 해결해야

- 스마트 어촌 도입
2014년 대부분의 어촌지역은 지역소멸지수가 0.2미만인 고위험지역으로 전망됐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어촌사회의 정주기반을 붕괴시키고 일자리 감소와 어촌의 삶의 질 저하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어촌의 지역소멸과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 소멸과 초고령화에 직면한 어촌사회에는 첨단 기술 융합과 사회규제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스마트 어촌’ 도입이 시급하다. 스마트 어촌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수산업, 스마트 에너지(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스마트 정주환경이 통합된 개념이다. 스마트 어촌의 개념과 실증모델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과 국가균형 발전정책으로 국가 ICTs 기술과 어업공동체 주도의 지역혁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유럽연합은 2017년 ‘스마트 빌리지’ 정책을 마련하고 스마트 빌리지를 디지털혁신과 사회혁신으로 유형화해 ICTs 활용에서 더 나아가 신기술과 사회변화를 결합한 창의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 개발을 이끌고 있다.

- 어촌 6차 산업화 확대
해양수산부는 어촌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해 2013년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4년 이후 시범사업 10개소를 공모해 2018년까지 완료했다. 따라서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효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주체와 계획수립, 집행과정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과 함께 요인을 점검 보완하고 향후 민간주도의 생태계 조성과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시도별로 마련된 어촌특화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자체 어촌공동체, 민간전문가 간 협력연대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 청년 어촌사회 정착 지원
도시민의 어촌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귀어귀촌정책은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연간 1000명 내외가 어촌사회에 정착하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귀어인 가운데 40세 미만의 청년귀어인은 20% 미만으로 나타나 이들의 어촌 사회 정착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월 100만원, 최장 3년)을 통해 어촌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과 연계해 정착단계 이전 과감한 창업창직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청년의 어촌사회 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소규모 정예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미래 수산업과 어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창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바다 플랫폼 구축(가칭)’ 컨설팅, 펀드금융지원, 생활자금 지원, 특허 출원 및 지적재산권보호 등이 마련돼야 한다.

- 어촌뉴딜 300 등 생활형 SOC 확충
해양수산부는 소외됐던 소규모 항포구와 배후 어촌 마을에 정주여건 개선, 어촌의 접근성 제고와 해양관광 등 지역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300개소 어촌에 지원할 예정이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사업 또는 행정기관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어촌 사회에 최소한 갖춰야 할 기초생활 SOC(교육, 문화여가시설, 어선정박시설, 생활 안전시설 등)에 대한 국가 최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한 사업추진이 진행돼야 한다.

어촌의 기초생활 SOC는 인구밀도, 서비스 전달 시간의 실태와 어촌 주민의 희망사항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국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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