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현장교육, 어업인과 소통강화 ‘결실’
찾아가는 현장교육, 어업인과 소통강화 ‘결실’
  • 김병곤
  • 승인 2019.01.23 19:36
  • 호수 4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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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권 수협회장 해안선 4만리 따라 1750여명 어업인과 좌담회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3월 12일 강원지역 어촌계 방문을 시작으로 매월 직접 어업인과 소통을 이어왔던 ‘해안선 4만리, 어촌계와 함께하는 사랑방 모임’을 지난 11월 28일 인천 중구 경인지역 어촌계장들과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9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수협중앙회장이 직접 어촌현장을 찾아가는 어촌계 사랑방 좌담회였다. 어촌계 현장교육은 전체 어업인의 대표인 수협중앙회장과 협동조합의 가장 기초조직인 어촌계의 대표인 어촌계장 등이 처음으로 현장에서 좌담회를 갖는다는데 큰 의미를 뒀다. 김 회장은 이 기간 동안 총 1750여명의 어업인을 만났다. 지역별 어촌계장 간담회를 추적해 본다.

◆강원지역 어촌계장 현장교육
Q.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대포수협 내물치어촌계).

A. 조합원 247명 중 조합추산 무자격조합원은 143명에 이르며 출자금은 약 14억원에 달한다. 현재 부분(약 91%) 자본잠식조합으로서 조합원 정비시 지분을 전액 환급할 수 없어 무자격 조합원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 지분을 전액 환급하기 위해서는 미처리결손금 약 25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조합원간 지분 양수도를 통한 정비가 필요하며 형평성 문제로 특정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은 어렵다. 추후 조합 경영이 정상화되면 지분 환급이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며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 명예조합원 제도관련 수협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해양수산부에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Q.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도서(섬) 또는 8km미만 떨어진 도서 중 정기여객선이 1일 3회까지 운항하는 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이다. 강원 고성지역은 북방한계선의 인접 지역으로 섬과 다름없다. 따라서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성군수협 거진어촌계).

A.‘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 계류 중이다.

Q. 영어자금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성군수협 대진어촌계) 

A. 현재 해당 조합의 여유한도 외 영세어업인의 경우 상시 배정해 놓고 있다. 해당 어촌계의 조합원 대부분은 연안어업을 영위하고 있어 영세어업인에 해당하므로 조합 자체 한도 이외에 상시 배정한도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Q.수산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를 15m에서 30m로 확장해 달라(양양군수협 남애리어촌계)
 
A. 수심한계 확대에 따라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의 구역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안 어선어업인은 어장의 수심확대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2017년도에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연안자망, 연안복합어업 등 어선어업 단체 의견조회 결과 개정의견 반대로 해수부에 건의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다. 어촌계 소득증대를 위해 마을어장 등의 수심한계 확대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해관계가 있는 연안 어선어업인과 어촌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상호 협의 조정이 선행돼야 할 사안으로 사료된다. 이해관계가 있는 업종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어촌계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 

Q.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업용 전기 도입이 필요하다(강릉시수협 안인어촌계).
 
A. 농사용전력 적용대상은 한전 전기 기본공급약관 제60조에 근거 농업분야뿐 아니라 수산분야에도 적용돼 어업용으로 농사용 전력 사용이 가능하다. 향후 수산분야 농사용전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국회와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  

Q. 어업피해조사 표준화 사업 추진 관련 어업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강릉시수협 안인어촌계).

A. 해수부에서는 어업피해조사의 피해범위와 피해율 등이 조사기관별로 상이해 어업피해조사의 신뢰성 문제와 갈등이 빈번함에 따라 표준지침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어업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어업피해조사 표준화 기준수립 연구용역를 실시한 바 있다. 수협중앙회 주관 어업피해보상 전문가 양성 워크숍에서 해수부와 용역사를 초청해 질의응답과 어업인 의견을 전달했다. 향후 항만공사 등 국책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시에 어업피해조사 표준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업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또 어업인 의견 수렴 후 어업피해조사 표준화 관련 포럼에 참석해 어업인 의견을 전달하겠다. 

Q.어촌사회의 고령화와 더불어 최근 레저활동의 증가로 스킨스쿠버 등 비어업인에 의한 마을어장 내 수산물의 무단 포획채취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마을 공동어장내 다이버 입수 제한을 요청한다(고성군수협 봉포어촌계).
 
A. 마을어장 내 잠수용 스쿠버 장비에 의한 불법적 포획채취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또한 단속이 쉽지 않고 처벌수위도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Q. 어족자원 보호 관련 문어 치어배양규모와 치어방류 사업 지원이 필요하며 치어 방류시 생존율 향상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성군수협 대진어촌계).

A. 강원도 환동해본부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매칭사업으로 대문어 시험연구를 수행 중이며 현재 완전기술은 미확보 상태다. 유생 단계에서 시험용을 제외한 일부를 방류했으나 효과 검증이 불가해 방류를 중단했다. 대문어는 종자생산 완전기술 미확보로 현재 치어 매입 방류가 불가능하다. 대문어 종자생산 완전기술 획득과 대량 생산시 매입해 방류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문어 치어 방류시 생존율 향상을 위해 방안을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연구 수행 중이다. 

Q. 고성지역은 접경지역 특성상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비한 군사훈련으로 조업통제가 빈번해 어획량 감소와 어업인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격훈련 후 포탄 등 폐기물에 의한 조업피해와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군사훈련에 따른 피해보상이 요구된다(고성군수협 대진어촌계).

A. 강원고성군의 접경지역과 군부대 훈련 등으로 인한 피해 관련 특별법 제정, 훈련시간 조정, 어장 확대,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해수부에 건의했었다. 특히 수협중앙회에서 저도어장 어업피해 관련 자연재난 위로금 1000만원과 수협은행에서 바다마트 상품권 3000만원을 지원했고 현장방문을 통한 어업인 의견 청취와 전문가 자문도 실시했다. 
그러나 군사훈련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는 수산업법에 의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수산업법에 의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 타 지역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다. 이를 근거로 보상 요구와 조업시간 이외 훈련, 훈련 전 어업인과 협의, 폐기물 수거 등 어업인을 배려한 훈련 실시 등 국방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 대공사격 후 포탄 등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국방부에 사격훈련 후 폐기물을 수거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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