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조기상환 초석 다졌다
공적자금 조기상환 초석 다졌다
  • 이명수
  • 승인 2019.01.23 19:02
  • 호수 4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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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개선 어정활동 선봉…2017년 첫 상환 당당한 수협 ‘한걸음 더’
연근해어업 위기 탈출 글로벌 시장에서 ‘돈 되는 수산’ 접목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재임 4년 동안 빠짐없이 신입직원들에게 특강을 했다. 수협과 수산업에 연을 맺은 그들에게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함께 수협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을 설파했다.
     
그의 일성은 항상 ‘어업인을 섬기는 리더’였다.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내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 즉 정체성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며 수협인들의 중심에는 어업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수산업의 융성을 위해서는 어장·어선·선원·어시장 등 4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선순환돼야 한다”는 수산업 부흥론까지 제시했다. 그러면서 “바다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행복이 수협인들의 손에 달려있다”면서 “무사히 목적지로 배(ship)를 인도하는 훌륭한 지도자(Leader)처럼 리더십(Leadership)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어업인을 섬기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귀착점은 언제나 어업인이었던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4년의 기록 그 세번째다. 

 

◆‘강한 수협’이 곧 정체성 확립의 디딤돌
경제, 사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인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어업인들의 권익과 안녕, 번영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협동조합의 존립기반이기도 하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2015년 3월 취임 후 재임 4년동안 공적자금의 굴레에 놓인 수협의 정체성 회복에 많은 고민을 해왔다. 꼬리표처럼 붙어다닌 공적자금이 어업인을 위한 지원에 항상 걸림돌이 돼 왔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김 회장이 주창한 ‘강한 수협’이 더욱 빛을 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수협이 수익창출을 극대화해 조기에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강한 수협’만이 수협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였다.
 
수협은 2001년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수산업과 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약이 뒤따르고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통해 수협 정체성 및 자율성 회복이 필요한데 따라 재임 시 풀어야 할 최대 숙제로 꼽았다.
 
이에 김 회장은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해 최선봉에 나섰다.

정치권을 통해 공적자금 조기상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효율적인 상환방식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 2017년 9월 19일 당시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공적자금 조기상환 추진에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다.
 
이 방식은 수협은행 배당금 비용처리를 통한 세제개선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배당금에 대한 비용처리(손금산입: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세무처리 방법)로 배당 가능 수익을 확대,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세제감면 예상액이 18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조세감면을 통해 매년 2000억원 이상의 공적자금 상환으로 당초 2028년에서 2023년 이내로 5년 이상 상환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었다.
 
수협은 그동안 줄기차게 정부와 국회에 조세특례 적용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과도한 세제혜택 주장과 세법논리 부족 등의 이유로 입법진행이 중단됐다.
 
김임권 회장은 수협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소신에 따라 확고한 논리정립 차원에서 2018년 4월에는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세제개선 연구용역’을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세법학회가 실시한 용역 결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타 금융기관에 비해 수협에 불합리한 상환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수협이 현금으로 공적자금을 갚는 과정에서 법인세 부담이 가중돼 실제 차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세제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적자금 상환방식 개선을 위해 공적자금 상환에 쓰이는 수협은행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수협은 현재 이 논리를 근거로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조세특례 입법에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이 수협 공적자금 상환방식의 불합리성을 제기한 조특법을 개정 발의했으며 지난해 농해수위 국정감사 도중 황주홍 위원장이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올해 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 문제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임권 회장은 그 초석을 다져 놓았다.
 
무엇보다 수협의 이런한 노력과 함께 괄목할 만한 경영실적에 힘입어 2017년 처음으로 공적자금 상환에 들어갔다. 2001년 수협은행 이월결손금(△9887억원) 전액 보전 후 2017년 127억원의 공적자금을 최초로 갚았으며 2018년에는 1100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했다. 수협이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뚜렷한 지표이자 수협 정체성 확립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외시장 개척=‘돈 되는 수산’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의 색깔은 도전과 응전, 창의성의 연속이었다. ‘강한 수협’을 위해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바다모래채취 등 바다훼손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외세와 외압에도 굴하지 않았다. 조직의 자긍심을 대외에 살린 것은 물론 바다훼손 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은 결과물을 이끌어냈다.
 
여기에 수산업의 위기탈출을 위해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는 창의력을 발휘했다. 우물안 개구리식의 수협경영으로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판단이었다.
 
김임권 회장은 2017년 9월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문재인 대통령 수행단과 함께 참석했다. 수협의 극동투자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자리였다.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투자유치와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국제회의다. 김 회장은 이 기간 중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열린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수산협력 세션의 패널로 공식 초청받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수협중앙회의 대러 수산분야 투자에 대한 추진방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김 회장은 “수협은 오랫동안 연안의 다양한 어종의 어획·양식·가공 등 연안 수산자원 활용의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극동지역의 풍부한 연안 수산자원과 수협의 경험이 결합한다면 극동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극동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이같은 수협의 구상에 러시아 측도 반응, 남쿠릴수역에서 고등어와 정어리가 과도하게 분포하면서 다른 어종의 서식을 방해하는 상황인데도 이를 적정량 어획할 자국 어선세력이 부족해 한국 선망어선이 해당 해역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김 회장은 러시아 뿐 아니라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에 연안어선 투입이나 양식, 가공시설 합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진출을 구상, 실질적인 추진에 나섰다.

◆현대화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 이끌어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지난해 11월 15일 수협노량진수산시장을 전격 방문했다. 구 시장 상인들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한치의 물러섬없이 노량진수산시장을 완전 정상화시키기 위해 수협 최고 책임자로서 강력한 의지의 발로였다.
 
“보호받아야 할 것은 어업인이지 법 위에 군림하는 불법상인이 아니며 어업인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물러섬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며 어업인들만 보고 수협을 경영하겠다는 수협의 정체성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2016년 4월 20일에는 노량진시장 정상화 전국 어업인 총궐기대회를 이끌기도 했다.

2016년 3월 16일 현대화시장 개장 이후 끊임없이 시장정상화를 방해해 온 불법상인과 외부세력을 회장 자신부터 솔선해 막겠다는 협동조합의 힘을 그대로 과시했다. 이런 힘의 원천으로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가 임박했으며 올해부터 어업인의 시장, 시민의 시장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량진수산시장이 정상화되면 시설 노후화로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시장이 현대화됨으로써 수도권에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과 식품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시설 현대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물 유통의 대외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주변개발계획과 연계해 정부의 관광정책에 부합하는 도심형 관광명소화는 물론 세계적인 수산시장으로 거듭나게 된다. 
  
◆어업인 복지증진 위한 수협 역할 주도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2016년 4월 종전의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을 ‘수협재단’으로 개칭했다. 수협이 어업인 삶의 질과 복지증진을 중심에 서서 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이를 통해 종합적 어촌, 어업인 지원에 ‘선택과 집중’을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다.

명칭 변경을 계기로 △어업인 복지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어촌사회 발전을 위한 ‘수협 복지대상’ △수산업의 역할 및 미래 산업적 가치 등 인식 제고를 위한 ‘수산 관련 도서보급’ △어촌지역 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어촌 희망 두드림 프로그램’ 등 사업의 범위를 더욱 넓히게 됐다.
 
특히 올해는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이란 복지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한다.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어업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어업인 복지증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부 캠페인’도 전개해 수협재단이 명실상부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의 산실로 거듭나게끔했다. 김 회장의 어업인 사랑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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