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소…강력 대응 효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소…강력 대응 효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1.09 19:08
  • 호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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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재출범 이후 뚜렷… ‘어업인 조업환경 개선’
서해 NLL해역 불법어선 71%↓…우리해역 불법침범 퇴거 83%↓

 

해양경찰청 재출범 이후 우리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크게 감소했다. 재조해경(再造海警)을 기치로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펼친 결과다. 서해 NLL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어선은 2016년 109척에서 2017년 42척, 지난해엔 32척으로 감소했다. 야간을 틈타 장비를 무장하고 우리해역을 집단으로 침범하던 무허가 중국 불법어선도 같은 기간 6958척에서 926척, 368척으로 급감했다. 해경은 이 같은 성과를 앞세워 올해에도 불법조업 예방과 단속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중국어선 불법조업 ‘꼼짝마’
2016년 단속 중인 경비함정 단정이 불법 중국어선에 의해 추돌침몰된 사건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에 중점을 두고 단속활동을 전개해왔다.

지난 2017년 4월 4일에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하고 특수진압대를 연평대청도에 상시 배치하고 경비함정을 늘려 해군과 합동으로 불법조업 차단단속 활동에 주력했다. 특히 EEZ해역에는 지방청 중심으로 중국어선 조업 동향을 분석해 기동전단를 운영, 유관기관 간 합동 특별단속 등 활동을 펼쳐왔다.

단속 현장에서 신속한 무기사용 판단이 가능하도록 무기사용 관련 법규를 개정했으며 단속역량 향상을 위해 단속 경연대회 개최와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해수부해군 등 유관기관 간 수시로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해외와 합동훈련, 단속 등이 가능하도록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과 성어기나 명절 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출동 중인 해경함정과 어업 지도선간 불법조업 정보를 공유하고 두 기관 상황실에서도 유기적으로 관련 정보 상황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해군과는 서해 NLL해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성어기 전 합동 훈련을 하고 대청연평에 배치된 특수 진압대에서는 해군 단정과 함께 합동순찰 및 합동단속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작전으로 2016년 109척에 달하던 불법 중국어선이 지난해엔 32척까지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외교부해수부와 함께 한중 해상치안기관 회의, 한중 어업지도단속회의 등을 통해 외교적으로 중국정부에 불법조업 근절 대책 마련을 지속 촉구해 중국 해경함정의 자국어선 계도 활동 강화를 유도했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적극적인 외교적 요청에 따라 자국 불법어선에 대해 자정노력으로 중국자체 휴어기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우리 해경함정에서는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 대상으로 불법조업 금지 전단지와 핫팩, 생수 등을 제공하며 준법조업 계도와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 어업인 위한 안전한 바다 만들기
이와 같은 범정부적 노력으로 지난해 서해 NLL해역 불법어선은 2016년 대비 71% 감소했고 이 기간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도 45% 감소하는 등 우리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급격히 줄었다.

해양경찰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단속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해당 예산은 1조3732억원으로 전년대비 1045억원 증액됐고 국유기금도 29억원 늘어난 247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은 고속단정(9대, 27억원)과 함정 R/D 노후교체(42대, 1억원), 서부정비창 신설(28억원), 함정 경정비 첫 도입(238척, 10억원) 등에 활용되며 △불법선박 대응관련 R&D 예산 4개 과제(23억원) △함정건조(3000톤 등 23척, 1180억원) △중형헬기(3대, 186억원) 등에도 쓰일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경은 올해도 지방청 중심의 단속체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조업 근절 대책을 마련해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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