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바다 훼손행위 강력 차단, 멈추지 않는다”
수협 “바다 훼손행위 강력 차단, 멈추지 않는다”
  • 이명수
  • 승인 2019.01.02 21:16
  • 호수 47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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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모래채취·해상풍력 건립 개발 능동 대응 반대여론 주도

 

수협중앙회는 올해 바다모래채취와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억1500만원 늘어난 5억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바다모래채취와 해상풍력, 매립간척 등 바다 개발행위에 능동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바다환경 보전활동 강화를 위한 어업인 단체 등과의 연대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또 수산종자 방류, 유해생물 구제 등 수산자원 조성과 회복에도 적극 힘쓴다. 이를 위해 연안 특성에 맞는 수산종자 방류와 유해생물 구제비용을 지원하고 유령어업 방지 및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연안 침적 폐어구 수거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통한 바다환경 유지 개선에도 주력한다. 전국 53개 해안누리길 중심 바다대청소를 실시하고 체계적 이행을 위한 해안 코스별 전담 ‘수협 해안쓰레기 관리단’을 운영한다. 바다의 날(5월 31일)과 국제 연안정화의 날(9월 셋째주 토요일)에 동참 지원하고 태풍 등 대규모 재해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바다환경감시단 운영을 통한 침적쓰레기 수거활동도 실시한다. 

수협은 올해도 바다훼손 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다모래채취와 해상풍력발전 금지 반대여론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바다모래채취 시도가 끊임없이 진행된데 따라 올해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골재재취업계의 바다모래채취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어업인들에게 어장파괴라는 생존의 문제가 직결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어떤 시도도 차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회복 불가능한 유한자원인 바다모래채취가 전제된 정부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골재채취해역 주변에 큰 웅덩이가 다수 형성돼 어구훼손, 빈산소 상태로 어장기능 상실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채취구역 해저지형 복구조치를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바다모래채취가 바다환경 영향에 미미하다는 엉터리 영향평가서 등에도 적극 대응 바다모래채취 폐해를 낱낱이 알리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바다모래채취 반대 대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바다모래채취 재개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상풍력발전소 건립과 관련 어업인 권익훼손과 피해를 간과한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능동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 관련법과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춘 어정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소 건립이 행정절차 규정 및 공익성 결여, 해역이용평가제도 미흡 등이 문제점이 상존해있는데 따른 것이다.
 
해상풍력발전의 심각성은 어류서식지 파괴를 비롯 각종 화학물질 누출과 소음·진동, 전자기장 등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데 있다.
 
이같은 수산피해 야기와 함께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제도적 허점이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인·허가를 주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정과 민원 해결 등은 발전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어업인 등 지역주민은 해상풍력발전단지(국·공유지)를 자유로이 이용했으나 발전 사업으로 해역이용에 제한을 받고 개발이익도 모두 사업자가 독점하고 있어 공익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사업 미흡한 행정절차, 공익성 회복 나아가서 해상풍력발전사업 시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환경 피해가 최소화되고 해상풍력단지 내의 수산자원 조성, 어업허용 등 어업인 권익보호 중심의 어정활동에 힘쓰기로 했다.
 
수협은 어촌 수산현안 해소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어업인들이 생존권 확보나 안정적 경영활동, 소득증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을 발굴해 조속히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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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19-01-07 07:02:57
그럼 이나라의 건설문제는 어찌하란말이냐?
이문제는 동전의 양면분위기다.
싫든 좋든 바다모래는 어느지역에서는 채취해야한다.
주장하는것과같이 피해도있지만 일방적인 자기입장에서의 판단은 옳지못한다.
퇴적사로인한 피해나 오염도 생각해야지?
바다의 어족자원보다 골재가 더경제적이면 그부분으로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