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어업 발전 중장기 계획 마련 효용성 강화
그 동안 대부분의 갯벌어장은 어촌계 중심의 배타적 지배로 인한 단순채취 또는 낮은 단계의 양식에 국한돼 있어 신기술 진입과 자원관리 미비로 전체 생산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90년 10만9000톤이었던 생산량이 2009년에는 4만4000톤으로 60%나 줄어들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갯벌면적(약 25만ha) 중 절반가량(14만ha)만 이용하고 있고 갯벌에 관한 법령이 규제위주로 돼 있어서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학적이고 입체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신기술 과 대규모 자본투자를 유도, 고부가가치 수산생명산업으로 탈바꿈 시킬 예정이다.
또 주기적으로 갯벌어장을 모니터링해 GIS시스템화 등 갯벌어업 정보망을 구축해 신기술적용 등 최적 이용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수산물의 산란지역만을 보전지구로, 수산물의 대량생산이 어려운 해역은 체험지구로, 나머지 대부분 해역은 해역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생산지구로 육성하여 나갈 예정이다.
신기술진입과 대규모 자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을어장에 대해서는 임대차를 허용하고 개인 면허어장이나 개발되지 아니한 어장에 대해서는 면허 우선순위에 포함되도록 과감한 규제완화로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갯벌어업을 단순채취 위주에서 고부가가치 수산생명 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자본조달과 상품 마케팅 노하우가 풍부한 기업과 어업인간 상생모델 구축 등을 통한 어업인과 함께하는 풍요를 위한 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게 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지난 2007년 유류유출 사고로 어려움이 큰 서·남해안 어업인에게 새로운 소득원의 희망을 주는 불씨의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갯벌어업발전 5개년 프로젝트 마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올들어 서울시의 4.2배인 서·남해안 갯벌을 친환경 양식장으로 개발, 수산물 13만톤을 증산하고 중국, 일본 등지에 5억불을 수출해 동북아 수산물 공급 허브(Hub)로 육성시켜 나갈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14년까지 5년간 1555억원(2010년 216억원)을 투입해 갯벌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등 갯벌어업 이용제도를 마련해 지역별 수출전략품목 발굴과 함께 7개 수출단지를 새로이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에는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출단지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갯벌어장 바닥갈이, 객토, 투석 등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어장을 만들고, 개체굴과 해삼 시범사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시도별로 발굴된 수출전략품종을 중심으로 7개 수출단지를 연차적으로 조성하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갯벌자원을 어촌소득원화 함은 물론,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과 함께, 국민에게 친환경 우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경
국내외 수산물 수요 증가에 부응한 친환경 수산물 증산이 필요한데다 갯벌 수산자원이 갯벌이용 소극성(정착생물 채포 위주) 등에 의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갯벌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여기다가 2007년 유류유출사고 피해를 입은 서해안 어업인의 안정 소득원 마련 필요함에 따라 갯벌산업 발전 대책이 나왔다.
목표와 과제
농림수산식품부는 갯벌 수산자원을 수산업 신성장동력으로 개발한다는 비전과 친환경 갯벌어업수출단지 7개소 조성, 갯벌 수산식품 5억$ 수출이라는 목표를 수립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년 프로젝트 추진 과제로 갯벌어장 옥토(沃土)화 등 친환경생산 인프라 구축과 지역별 수출전략품종 발굴 및 갯벌어업수출단지 조성, 갯벌어장 이용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갯벌의 지구구획(Zonation)과 이에 맞는 갯벌어업수출단지를 조성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했다. 또한 친환경 생산 인프라 조성과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추진으로 사업의 실효성과 안정성 제고하기로 했다.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부는 갯벌 친환경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염 및 훼손된 갯벌어장 환경 개선(沃土化)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14년까지 696억원 투입, 마을어장과 어선어업 조업어장 등에 대한 바닥갈이, 투석 등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자연종패 발생이 부진한 굴, 바지락 등 패류 번식장도 조성키로 하고 역시 2014년까지 129억원 투입, 종패 번식장을 인위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제반 육성여건 등을 고려, 지역별 육성전략품종 선정 후, 수출단지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우선 수출 잠재력이 큰 개체 굴, 해삼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종묘공급과 양식, 가공 등에 대한 기술개발과 이를 활용한 시험생산 후, 수출까지의 전 과정을 시범 추진키로 했다.
또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개소의 갯벌어업수출단지를 연차적으로 조성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갯벌어업 개발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일정 갯벌(해역)을 지구단위(Zoning)로 지정, 사전계획하에 집중 개발해 갯벌자원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확대를 도모할 목적이다. 생산·가공·유통·수출 등을 집적화하고 관광휴양, 체험지구 등과 연계,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청정브랜드화토록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갯벌 이용과 보전관련 법령을 종합 검토해 법 제정 또는 수산업법 등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대효과
농림수산식품부는 2014년까지 1555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키로 했다. 친환경생산 인프라 구축에 825억원, 시범사업 실시(2010~2012년)에 30억원, 수출단지 조성에 700억원을 각각 투입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프로젝트가 끝나는 2015년 갯벌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해 친환경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4만톤수준의 갯벌생산량을 2015년에는 16만톤까지 올릴 수 있다는 추산이다.
또 개체굴, 해삼 등 5억$ 수출과 어촌 일자리 3만2000개 창출 등의 효과도 예상했다. 생산·가공·유통(수출) 복합화로 개체 굴 1만2000명, 해삼 8000명, 기타 1만2000명 등 어업 후계인력 육성으로 어촌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