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어간다. 올해 해양수산 부문에는 핫한 잇슈들이 적잖았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수산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 것부터 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어촌뉴딜300 사업이 어촌사회 관심사로 부상했다. 또 수협중앙회장 연임제한 해소를 위한 수협법 개정이 무산됐으며 바다모래채취, 해상풍력발전 등 바다훼손 행위가 근절되지 않다. 한일어업협상이 3년째 표류하고 있어 관련 수산업계는 줄도산이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 한해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올해 주요 해양수산 뉴스를 살펴본다.
◆어촌뉴딜300 사업 시동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이 시작됐다. 이 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해수부 지난 12월 18일 내년 사업대상지 70개소를 선정, 발표한데 이어 곧 바로 원활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방안도 마련함으로써 어촌뉴딜300 사업을 본격 시동했다.
◆남북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설정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수산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상에 평화수역을 설정키로 남북이 합의했다. 이에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함으로써 제3국 어선의 불법 어업활동을 차단하고 남북 어업인들의 안전한 어업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농어촌·농어업특위 설치 근거 마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정됐다. 이 법률은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발전방향, 국민 먹거리 공급, 농어업인 복지증진 등에 대해 협의하고 대통령의 관련 정책을 자문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 위원 30명으로 구성된다.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 수립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담은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2018∼2022년)’을 수립했다. 이 로드맵에는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 조성 △수산물 유통 단계의 고부가가치화 △수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수산물 유통산업의 도약기반 마련이라는 4대 전략과 9대 중점 추진과제가 들어있다.
◆굴비생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굴비와 생굴 2개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2008년에 도입됐으며 자율참여방식으로 약 40여개 품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참여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는데 따라 참여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에 굴비와 생굴을 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출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지난 10월 18일 출범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1987년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로 출발해 1994년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후 200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4월 17일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날부로 공단으로 승격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어항의 개발과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어촌관광 활성화 등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뱀장어 도매거래 장소 위판장만 가능
뱀장어의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2일 공포됐다. 이로써 2016년 12월 수산물유통법이 개정돼 거래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해 매매장소를 제한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출하된 뱀장어의 도매거래는 개설된 위판장에서만 가능하다.
◆여전히 표류 중인 한일어업협상
2015년 어기가 종료(2015년 1월~2016년 6월)된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상호입어가 중단된 채 한일어업협상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위해 올해 일본 측과 6차례에 걸친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우리나라의 갈치 연승어선 입어규모와 동해중간수역의 대게 어장에서 양국 어업인 간의 원활한 조업을 위한 어장의 교대이용에 관한 협의 등에 대한 양측의 큰 이견 차가 이유다.
◆수협법 개정 끝내 무산
현행 수협법상 중앙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지만 끝내 수협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1일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중앙회장 임기를 한 회에 걸쳐 연임을 허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소위 조차 열리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일관성있고 연속성있는 중장기 사업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헌법에서 어업인의 자조조직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고려해 연임제한 규정을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법 개정은 무산됐다.
◆연근해어업 생산량 회복에 나선 수협
수협은 지난 2월 올해 2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8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연근해어업 생산량 회복에 나섰다. △수산자원의 조성·회복 관리 △바다환경의 유지·개선관리 △바다생태의 보전·휴식관리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해 운동을 진행했다.
‘클로버(C[sea]-lover)’ 운동을 ‘희망의 바다 만들기’로 이름을 바꿔 국민과 함께 적극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진행했다. 또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어업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자’라는 뜻의 ‘어기(漁起)여차!’를 슬로건으로 함께 제시해 국민들에게 바다 살리기 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바다모래채취, 해상풍력발전 대책위 구성 적극 대응
최근 해상풍력발전소 건립의 급격한 확대로 어업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지역별 대책위원회 구성과 해양환경영향 및 피해조사를 위한 기초 조사 연구용역 추진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수협중앙회는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군산, 부안, 고창, 김제 등 관내 어업인들이 벌인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대를 위한 집회를 계기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확대 중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 했다.
바다모래채취 재개 시도에 적극 대응 어업인 등의 여론을 지속적으로 결집시켰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운동’ 전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수협 제주지역 조합장, 수협중앙회 및 조합 임·직원, 사단법인 제주올레, 한여련, 제주 지역주민 등 250여명은 5월 27일 떠내려온 해양쓰레기와 생활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 김녕해수욕장과 월정리해수욕장 일대(올레길 20코스)를 찾아 ‘어기(漁起)여차! 제주올레 해안가 대청소’ 행사를 진행했다. 수협중앙회가 사단법인 제주올레, 재단법인 환경재단과 맺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운동’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된 첫번째 해안가 대청소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다.
◆미국 ·태국·말레이시아에 수출지원센터 개설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미국 뉴저지주를 비롯 방콕과 쿠알라룸푸르에 수출지원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미국에 이어 동남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 수산물 수출업체의 진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수출지원센터는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마케팅 지원하고 △사무공간 지원 △법률통역 자문 △판로개척 지원 △통관 등 비관세 장벽 대응 등 현지 맞춤 수출전용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어업정보통신국 2곳 신설…사고 대응 강화
수협중앙회는 안전관리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선 모니터링 구축, 어업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보령·완도 어업정보통신국을 신설하고 어선 안전조업 시스템 기능 고도화에 나섰다. 또한 어선원·선박종사자 안전교육 개선에도 앞장서 왔다. 매년 4만8000여명의 어선원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안전교육도 확대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 어업인 위해 물러섬 없이 대응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협의 인내는 계속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1월 5일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단전과 단수조치를 단행했다. 지난해 4월부터 강행된 4차례의 명도집행이 실패를 거듭하자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강행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버텨온 122명의 구 상인들이 신시장으로 이전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도 노량진수산시장을 전격 방문해 정상화 현황을 살펴보고 “보호받아야 할 것은 어업인이지 법 위에 군림하는 불법상인이 아니다”라며 “어업인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물러섬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안선 4만리 …전국 어업인 목소리 청취
‘해안선 4만리, 어촌계와 함께하는 사랑방 모임’을 열고 김임권 수협회장이 직접 어업인의 고충을 듣고자 올해 3월부터 현장소통을 시작했다. 총 9회에 걸쳐 해안선 4만리(1만4963km)를 따라 펼쳐진 총 2029개 어촌계를 8개 권역으로 나눠 찾아가는 지역별 어촌계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그 동안 총 1830여명의 어업인을 만나 △해상풍력발전 및 바다모래채취에 대한 중앙회 공동대응 △해양쓰레기 육상처리 추가지원 △태풍·고수온 등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복구 등 어업인들의 요청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조치를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