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양식수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방향을 양식어업 관련 제도를 포함한 정책분야와 금융분야, 그 중에서도 양식분야에 지원이 가장 많은 영어자금에 대한 지원 확대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 세계 식량위기 부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식생산이 확대되고 있음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세계 양식생산량 및 우리나라 양식생산량 증가는 물론 양식어업인들의 소득증가도 확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양식어업 지원 현황을 살펴봤다. 즉 정부 양식분야 지원정책과 금융지원, 구체적으로는 영어자금에 대한 지원내용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미국, 노르웨이, 일본 등의 해외 양식어업 지원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밖에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양식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내용들을 제도를 포함한 정책부분과 영어자금에서 향후 양식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했다.

◆우리나라 양식어업 지원 현황
△정부 정책 지원 분야
제3차 기르는 어업 기본 계획에 의하면 이 계획의 목표는 ‘양식 수산물의 생산 기반 확대’, ‘양식 환경 관리를 통한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 ‘양식업의 미래 성장 동력 마련’ 등이 있다. 

‘양식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 ‘안정적 생산을 위한 종자 산업 육성’, ‘생산기초로서의 사료-백신 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
 
또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양식 환경 관리’를 위해 ‘수산물 안정성 관리 강화’, ‘양식 어장 환경 관리 체계 구축’,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 구비’ 등이 요구된다.
 
‘양식업의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수출 전략 품목 육성’, ‘산업의 규모화를 위한 민간 투자 확대’, ‘관상어 산업 육성으로 생산 영역 확대’, ‘대국민 소통 강화를 통한 정책 만족도 제고’ 등이 필요하다. 

 △수산 금융 지원 분야(영어자금)
수산금융 분야에서 양식부분에 대해 가장 많은 지원이 있는 자금은 영어자금이다. 영어자금은 2016년 기준 수산정책자금 중 64.2%를 차지하고 있다. 영어자금 중 양식어업에 지원되는 자금은 2016년 기준 1조1973억원으로 지원 비중은 영어자금 전체 지원 중 5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영어자금 지원과 관련해 양식분야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식어업에 대한 자금지원 분리가 필요하다. 융자한도 일괄제한으로 수정, 보완이 요구된다.
 
◆양식어업 분야 확대 지원 방향
△정책(제도) 측면
첫째 양식어업 규모화를 위한 조치(생산측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법 제정이 진행중인 ‘양식산업발전법’ 마련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규모화를 위해 대기업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대기업의 양식업에 진출에 대한 내용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노르웨이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존의 소규모 전통적인 산업에 불과하던 양식어업 분야에서 경영상태가 안정적인 양식어업자들을 중심으로 합병을 통해 규모화 방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품목에 있어서는 어업인들의 단체인 수협 또는 수협중앙회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어업인들이 생산한 수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수출)까지 맡음으로써 규모화와 수직적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비확대를 위한 인증마크 획득 지원(소비측면)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생산 해야만 수산물 소비가 확대되고 따라서 양식수산물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

수산물이력제 참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양식장 등록, 친환경수산물국제인증(ASC) 인증마크 취득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생산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

셋째 수산양식 분야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으로는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수출 전략 품목으로 10품목을 선정했고 현재까지 각 품목별 핵심 추진 방향을 토대로 많은 투자와 성과를 이뤄냈다.

여기서 최근의 생산, 소비 등 조건을 고려하면 가장 우선하는 품목은 ‘김’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필요한 것은 김 상품에 대한 영양학적인 성분 자료를 타 상품과 비교해서 보여주는 등 외국인들에게 합리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본다.

△금융지원 측면
첫째 영어자금에서 양식어업 부문 분리가 필요하다. 어업의 특성을 고려해 양식어업의 경우 규모화 계획에 따라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서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양식분야 대기업 진출 시 기존 양식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 향후 양식어업 확대 지원을 위해 법 제정을 진행 중인 ‘양식산업발전법’에서 대기업이 수산양식업 분야에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존, 개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등은 자금대출을 위해 필요한 담보물건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 개인 또는 영어조합법인보다는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유리하다. 이 경우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권에서는 리스크가 적은 대기업에 대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곧 기존 양식어업인에게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융자한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영어자금은 융자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개인은 10억원, 법인은 15억원까지 지원한도를 일괄적용하고 있다. 이를 운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관련 운영자금에서도 소요액의 10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때 발생하는 영어자금의 리스크는 대출심사기관의 심사규정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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