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환경 파괴와 인구증가로 인해 식량위기에 처해지면서 미래식량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어류자원의 30%는 이미 소멸하였고 포유종의 21%와 식물의 70%가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FAO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식량 생산은 2050년까지 70% 이상이 증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산물이 미래의 식량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다른 동물 생산 대비 수산물의 낮은 사료전환율이 그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는데 수치를 보면 어류(양식연어 기준)의 사료전환율은 1.1, 닭 1.7, 돼지 2.9, 소 6.8로 각각 나타나 양식어류의 사료전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1980년에 저술한 ‘제3의 물결’에서 어류 및 해조류 양식이 세계 식량위기를 극복 가능케하는 주요 열쇠이며 인체에 필수 요소인 단백질을 무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양식어업에 대한 가능성을 일찍이 내다본 적이 있다. 당시 전세계 수산물 생산량 중 양식수산물 생산량 대비 어획수산물 생산량이 무려 9.3배나 많았던 상황을 감안하면 그의 예견은 놀랄만하다.
우리나라도 양식어업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제4차 수산진흥종합대책’과 ‘제3차 기르는 어업’ 부분 등에서 양식산업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수산업 전반을 포함하고 있는 이 지원정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양식업의 규모화, 첨단화, 안전성 제고,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수출 경쟁력 제고 등으로 폭넓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제도 및 금융지원 측면에서 2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먼저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양식산업 규모화에 관한 법안인 양식산업발전법(안)이다. 최근에 국회 발의되었던 법안에는 양식업의 규모화를 위한 대기업 진출 가능성이 가시화된 바 있다. 문제는 신규기업의 양식업 진출 범위인데 법안대로라면 복합양식업, 외해양식업, 패류양식업 및 어류 등 양식업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업 모든 범위에 진출 할 수 있어 기존 양식어업자들과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결국 기존 양식어업인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어 신규 기업 진출 범위를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외해양식업에 한정하는 것으로 재논의가 필요하다. 그 외 양식업의 규모화는 기존 양식어업인들이 내부적으로 합병하여 이뤄낼 수 있도록 유도하면 될 것이다.
또한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지원 부분도 조금씩 수정보완 되어야 한다. 수산분야 지원 자금 중 가장 큰 것은 어업운영에 필요한 지원자금인 영어자금인데, 현재는 ‘연근해’와 ‘신고 마을 종묘생산어업’으로만 구분돼 있다. ‘연근해’로 분류된 자금에 양식어업을 포함한 어선어업 등 대부분의 어업형태 자금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 양식어업에 대한 폭넓은 금융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어업의 특성상 어선어업 등과 양식어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지원하는 것이 양식산업 발전에 더욱 합리적이다.
더불어 양식산업의 규모화가 대세라면 대기업이 진출하기 전에 기존 양식어업인들이 규모화를 이룰수 있는 사전조치로 융자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신규 개인대출이 10억원, 법인 15억원으로 2016년 이전과 비교하여도 5억원씩 줄었으며 양식 어업별로도 영어자금소요액이 천차만별인데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규모화에 걸맞지 않는 규제라고 본다. 융자한도를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대출심사기관의 심사규정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면 어업별 소요액까지 융자한도를 확대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양식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는 세계적인 공통 흐름이며 이를 통한 양식수산물 생산증대는 결국 미래 식량위기의 해결책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어업인을 비롯한 수산산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일조 할 수 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보완해가면서 더 나은 양식산업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