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특강 통한 관련 제도 이해와 문제점 분석 및 토론
현재 운영 중인 탐라해상풍력단지와 인근 양식장 찾아…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최근 울산·태안·신안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상풍력개발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수협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회원조합 실무자 교육을 개최했다.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는 지난 19일부터 이틀 간 제주 오션스위츠에서 해상풍력발전 추진지역 20여개 조합 임·직원 등 책임자들로 구성된 실무대책반을 대상으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해상풍력발전 대응 실무대책반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들은 ▲해양공간관리제도 및 공간특성평가 사례 ▲해상풍력발전의 입지 영향 요인 분석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 활용도 및 조업 특성 등을 주제로 한 외부강사 초청 특강에 참여하고 현재 운영중인 해상풍력발전소와 인근 양식장을 찾아 발전소 운영 현황 및 양식장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최희정 박사는 “해양공간관리제도는 지난 4월 제정되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고 있으며, 현재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 특성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해양공간관리제도 및 공간특성평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충기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박사는 해상풍력발전의 입지 영향 요인 분석을 주제로 입지선정 요인들과 관련한 여러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발전사업자들이 단순히 바람의 양과 질·공사비용·송배전의 용이성만 보고 입지를 선정할 뿐 어업과의 상충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협을 중심으로 수산업계가 좀 더 목소리를 내어 입지선정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대 해양과학대학의 정석근 교수는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의 활용도와 조업특성을 외국과 비교하며 “우리나라만큼 수산물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예는 전 세계적으로 보기 힘들며 가까운 일본과도 선호 어종이 차이가 있다”며 “특히 연근해어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 발전은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또한 제주 한림읍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상업가동 해상풍력발전소인 탐라해상풍력발전를 방문해 탐라해상풍력 본부장으로부터 사업추진과정과 가동현황 등을 안내받고 어업인 지원 등을 주제로 문답을 나눴다.
이어 인근 육상해수양식장을 경영중인 어업인들을 방문해 탐라해상풍력발전 건설·운영에 따른 피해와 보상 과정 시의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신안군수협의 고정훈 상임이사는 “현재 신안 지역은 추진 중인 해상풍력만 3,700MW(3MW급 발전기 1,200여기 규모)에 이르며 지자체에서도 발전사업 이익공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유치에 적극적이나 어업인들은 아직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잘 모르는 실정”이라며 “발전업자들이 주민·어업인 회유 과정에서 탐라해상풍력발전을 견학시켜주며 금전적 지원과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발전소를 실제 방문해 사업자 측의 주장 뿐 아니라 사업지역 어업 피해나 보상과정들을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한 기회였다”고 밝혔다.
워크숍을 기획한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일선 수협 담당자들의 이해도가 한층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앙회는 앞으로도 해상풍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 추진 등을 통해 어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