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가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의 사전적 의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선왕조가 무너지며 일제 치하를 겪으면서 민주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해 했던 민족이다. 해방이후 군사독제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는 ‘한국적 민주주의’ 라는 이데올로기에 빠졌다.
“비능률적인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이 완성된 뒤에야 꽃 피울 수 있고 외국식 민주주의는 북한과 대치한 상황에 부적합해 혼란을 가중할 뿐이며 민족을 중흥할 ‘민족적 민주주의’ , 대통령 중심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통치권자인 박정희가 ‘한국적 민주주의’ 를 주창한 이유였다.
이후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는 4.19혁명, 5.18민주항쟁, 6.10민주화운동을 거쳐 촛불혁명이라는 직접 경험을 통해 체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광장 민주주의에 머무를 뿐, 일상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소통과 대화보다는 일방적 지시와 통제로 일상이나 생활에까지 민주주의는 미치지 못하는 양상이다.
더구나 민주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회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단체들은 법을 무시하고 순진한 사람들의 선동을 서슴지 않는다. 이들 때문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장이 민주적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갈등이 제도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현재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에 개입한 세력들이 그렇다. 노량진수산시장에는 그동안 빈민연합, 철거민연합 등 시장의 정체성이나 성격과 전혀 무관한 외부 세력이 불법점유 사태에 개입하면서 혼란을 야기해 왔다. 그리고 최근까지 민주노점상연합회가 구 시장 상인들의 신시장 입주를 막고 있다. 이들은 국가기간시설인 도매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민주의 탈을 쓴 외부세력들이 현대화 처음부터 개입하면서 상인들의 이전을 막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직원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백주의 테러도 있었다. 불가역적인 단전·단수 조치 직후 불법점유자들은 현대화시장 진출입로를 무단점거하고 불법침입과 기물 훼손도 서슴지 않는 과격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며칠간 농성을 지속한 이들 불법점유자들은 민주노점상연합회 등 외부단체의 지원을 받아 다시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며 잠정 해산하기도 했다. 분명 이들 세력이 불법점유자들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시위를 주도하면서 각종 유언비어를 퍼트려 수협 측을 비방하고 있다.
물론 이에 굴하지 않고 수협의 발 빠른 대응으로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수협은 구 시장 불법점유 당사자들 외에 시장과 관계없는 외부단체, 외부인은 일절 개입하지 말라고 강력 경고하고 있다.
특히 유언비어나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행태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민주를 가장해 노량진수산시장에 개입한 외부세력들은 분명 공정이나 통합과 같은 핵심 가치들을 훼손하고 있는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이다.
지금 노량진수산시장에 개입한 외부세력들 스스로가 민주적으로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가 자문자답해 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