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노량진시장 불법상인, 대법원 판결 무시 어업인 재산과 시민 안전 ‘인질’
수협노량진시장 불법상인, 대법원 판결 무시 어업인 재산과 시민 안전 ‘인질’
  • 이명수
  • 승인 2018.11.08 09:56
  • 호수 4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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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테이블도 제대로 구성 안 해 … 민주주의 전면 부정하는 무법자 행태


 

‘단전-단수’조치 어업인 보호 위한 최후의 수단…불법시장 철거 우선
노점상연합회 등 외부단체 개입에 추락사고, 정전 등 안전 위협 ‘심각’
300억 규모 지원방안 제시 등 수십차례 협상에 오로지 구 시장 존치만 억지
정치권도 조속한 정상화 촉구, 농해수위 국정감사서 여야의원 한 목소리 

수협이 지난 5일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전역에 단전·단수를 전격 단행함으로써 시장 정상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단전·단수와 관련 수협은 앞서 공고문과 내용증명을 통해 전체 구 시장상인들에게 사전고지 한 이후 취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4차례에 걸친 명도집행이 구 시장 상인과 노점상 연합회 등의 집단 폭력행위로 무산된데 따라 명도집행만으로는 시장 정상화를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다. 

무엇보다 구 시장상인들의 무한이기주의가 어업인들의 재산과 일반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특히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노량진시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여야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는 등 더 이상 정상화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다.   

현재 노량진시장은 수익률이 좋은 구 시장 판매자리와 기득권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협과 합의된 기존 절차를 무시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수산물유통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장소가 현재 불법상인들 잇속 챙기기 장소로 변질돼 버렸다. 

수협중앙회와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는 2016년말 불거진 입주 거부사태가 장기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시장(신시장) 내 미입주점포 공간을 현재까지도 입주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 채 구 시장 상인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그러나 구 시장 상인 일부가 명분없는 이전 거부를 시작하면서 양분됨에 따라 수산물 판로가 위축되고 어업인들과 정상 영업중인 신시장 종사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등 중앙도매시장으로서 원활한 수산물 유통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구 시장 상인으로 구성된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은 최근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연대해 구시장을 불법점유하며 공공질서 훼손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환경을 조성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수협이 제기한 명도소송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 법원 측도 강제집행에 수차례 나섰지만 불법적인 외부세력 개입과 근거 없는 버티기로 수협 피해액이 3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구 시장 상인들은 현대화시장 진출입로를 무단점거하고 불법침입과 기물 훼손도 서슴치 않는 과격 행위를 지속하는 등 집회를 통한 집단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어 양해각서 등 기존 합의절차가 무의미한 상태다.

수협 관계자는 “국가기간시설인 도매시장을 불법 점유해 서울과 수도권 유통 수산물 물량 40%를 차지하는 도매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업인들이 공급해온 수산물을 볼모로 잡는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수협은 지난 5일 오전 9시부로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고 오는 9일까지 최종적으로 입주기회를 부여하는 등 어업인들의 재산권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불꽃축제 기간에 추락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최근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구 시장 환경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식품위생상에도 큰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수협중앙회장이 직접 구 시장 측 상인들을 만나 300억원 규모의 추가지원책을 제시하는 등 상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처럼 수협이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중재 협상을 포함해 총 50여회 이상의 협상자리를 마련하고 접점을 찾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 시장 측 상인들은 내부갈등으로 제대로 된 협상테이블을 구성하지도 못한 채 구시장 존치만을 요구하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갈등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신 시장 종사자, 20만 어업인, 더 나아가 104만 수산인과 양질의 수산물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노량진수산시장의 주인은 목숨 걸고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들과 소비자들”이라고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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